감사원, 1조 투입 MB 자전거도로 사형선고 -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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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감사원 질타 "MB 자전거도로, 파리만 날려"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3948

감사원, 1조 투입 MB 자전거도로 사형선고

타당성 결여, 朴정부 추가사업도 중단 지시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10.07  17:40:17  수정 2013.10.07  18:25:56

MB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자전거 도로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뷰스앤뉴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7일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가 2009년부터 4대강 부대사업으로 동시 추진해온 자전거도로의 이용자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추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MB정부 시절에 구축된 14개 자전거도로 구간의 교통량을 표본조사한 결과, 10개 구간의 교통량은 시간당 10대 이하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개 구간은 시간당 0.5~1대에 불과했다.

▲ ⓒ'페이스북(이명박)'

감사원은 “주로 생활교통형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거리 지역연계형 비중이 과다하다”며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도 이를 미실시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성도 지적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신설할 예정이다. 이들 부처는 지난 2009년 시작해 오는 2019년 끝날 예정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사업비 8008억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3824억원을 쓰고 4184억원을 앞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에 감사원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사장되기도 했다(지방이 사업비 50% 분담)”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의 불합리와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고 신규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역시 타당성이 없고 유사 사업 별개 추진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28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사전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서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는 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