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수, 관리 비용만 수 조원 - Y.E.S.A.

출처 : http://yesa.tistory.com/93

4대강 보수, 관리 비용만 수 조원

2013/10/07 22:40  Y.E.S.A.

4대강 관련 소식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공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지난 9월 29일(일) 밤 11시 <SBS 스페셜, 물은 누구의 것인가> - 1부 4대강의 반격 이 방영되면서 4대강의 현재 모습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연예기사에서 종종 보던 정덕현 칼럼리스트가 이번엔 4대강에 대해 글을 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4대강의 반격’ 대중들이 유독 분노하는 까닭 (엔터미디어, 2013-09-30)

4대강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원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책임자(정치인, 관료, 재벌기업 등)들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할 시점인 것이지요. 

4대강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해 계속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은 ‘들러리 업체’와 ‘가격 조작’을 통한 낙찰로 국민들 세금을 1조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건설사 담합, 국고 1조 넘게 챙겼다 (경향신문, 2013-09-24)

그리고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아직까지도 각종 보강 공사와 수질개선 사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수질개선 사업에 소요된 비용만 올 한해 4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5년간 20조원이 넘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같은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수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 철거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앞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계속 허비될 것입니다.  

4대강 '설거지' 비용만 5년간 21조원 (노컷뉴스, 2013-9-30)

또한 지난 MB 정부에서는 강을 파낸 준설토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9천374만톤 가운데 50%인 4천633만톤이 판매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보관하는 관리 비용으로만 2천49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하네요. 

4대강, 돈 먹는 하마...준설토 관리에만 2천억원 낭비 (노컷뉴스, 2013-10-02)

최근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에서는 "부패, 건설 결함, 환경 문제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 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 MB가 주장한 '글로벌 스텐다드' 또는 '국격'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했다 봅니다. 

"4대강 사업 생태적으로 재앙"<르몽드> (연합뉴스, 201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