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사업할 땐 “지천 홍수 예방”, 지천에 댐 건설할 땐 “4대강 효과 제한적”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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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4대강사업할 땐 “지천 홍수 예방”, 지천에 댐 건설할 땐 “4대강 효과 제한적”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입력 : 2013-10-09 06:00:05ㅣ수정 : 2013-10-09 08:59:11

평가연구원, 감천·신흥천댐 재검토 요구… ‘댐 건설 장기계획’ 제동

국토교통부가 낙동강 지천의 댐 건설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내면서 4대강 사업의 지천 홍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가서를 검토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평가연구원)은 “홍수 효과가 낙동강 본류에 국한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던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자기 부정’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실 산하 평가연구원의 ‘댐 건설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추가 협의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검토의견에 포함된 댐은 만경강 신흥댐, 한강 원주천댐, 낙동강 월노천 봉화댐, 낙동강 감천댐 등 중소형 댐들로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놓고 현재 환경부가 협의 중인 내용이다.

평가연구원은 낙동강 지천인 감천댐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국토부가 “감천은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천 홍수위 저하 효과가 감천 하구~대천 합류점 구간인 6㎞ 구간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명기했다”고 지적했다. 평가연구원은 “이러한 자료 제시는 이미 시행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가 홍수 대책이 거의 필요없었던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만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이라고 적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자료 제시가 필요함”이라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평가연구원의 지적은 감천댐의 건설 이유로 제시된 근거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천의 홍수 위험을 낮추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연구원은 국토부의 기존 자료들에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지천 수위를 낮춰 홍수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도 대비시켰다.

현재 국토부의 ‘4대강 이용 도우미’ 홈페이지 등에서는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며 “낙동강 지류 남강의 경우 본류의 수위 저하에 따라 약 80㎞ 구간에 걸쳐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라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의 감천댐 건설 근거와는 크게 배치되는 내용이다.

평가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감천댐 건설을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만경강 신흥천댐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원주천댐은 하도 정비와 저류공원 설치 등 다른 대책부터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낙동강 봉화댐만 수해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돼 개방형 댐으로 만드는 조건부 협의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도 평가연구원의 협의 의견 검토 내용을 근거로 국토부에 4곳의 댐 중 신흥천댐은 계획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댐은 조건부로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4대강 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댐과 중소형 댐들이 모두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토부의 무리한 댐 건설 계획이 중대 고비에 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의 하천에는 저수를 위한 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수해 방지를 위한 개방형 댐이 필요한 곳만 남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국토부의 대형 댐 6곳에 대한 건설 계획에 대해 4곳은 불필요하거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댐 건설 장기계획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의 협의·보완·조정요청 등을 거치도록 돼 있다.

평가연구원은 국토부의 이번 댐 건설 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평가연구원은 “평가서에 제시된 4개 지역의 동식물상 조사 결과는 계획 중인 댐이 입지할 수계와 주변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인근의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동식물상 조사 결과이며, 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과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