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전거도로에 지방교부세 864억 전용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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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자전거도로에 지방교부세 864억 전용

이해찬 "MB, 복지 대신 자전거도로에 돈 쏟아부어"

2013-10-10 14:08:03 

MB정부가 지방 복지사업 등에 쓰여야 할 지방비 수백억원을 4대강 자전거도로 사업에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2012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864억4천만원이 집행됐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심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지방교부세법상 회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집행기준과 집행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회의 예산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는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때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결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MB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집행금액이 50%이상 증가했다.

지방비인 특별교부세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투입되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현안 사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안행부는 지난 해 말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결정하면서 지방의 복지예산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1천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으나 대다수 돈은 4대강 자전거사업으로 흘러들어갔다. 

한 예로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정부는 영유아보육료로 특별교부세 7천9백만원을 지원한 반면,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에는 5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했다. 가평군 역시 이와 별도로 25억원의 지방비를 자전거길 조성에 투입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자전거길 조성사업 대신 보육료를 지원했다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