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로 4대강 자전거길 만들어 복지예산 바닥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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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로 4대강 자전거길 만들어 복지예산 바닥

이해찬 의원, 3년 동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에 864억4000만원 써…한강에만 358억2500만원 들어가

아시아경제 | 이영철 | 입력 2013.10.10 16:23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해찬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국토종주 자전거길 사업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864억4000만원이 쓰였다. 지방사업에 들어갈 지방비가 국가사업에 쓰인 것이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에 1335km의 자전거길을 만들고 행안부는 중간 중간 단절된 부분을 연결했다. 행안부가 만든 자전거길은 385km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새재 자전거길이 98km로 가장 길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부대운하의 꿈을 국민혈세를 들여 이룬 셈이다.

강 별로 살펴보면 ▲남한강 59건에 193억1500만원 ▲북한강 28건에 165억1000만원 ▲섬진강 91건에 143억8000만원 ▲낙동강 84건에 114억7900만원 ▲경춘선(공사중) 105억2000만원 ▲문경새재 98건에 91억800만원 ▲금강 14건 36억1200만원 ▲영산강 11건에 15억1600만원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결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집행금액이 50% 이상 늘었다.

이해찬 의원은 "지방비인 특별교부세가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쓰이면서 정작 중요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영유아보육료로 특별교부세 79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강 자전거길 조성에는 5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썼다. 가평군도 25억원의 지방비를 내서 자전거길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무리한 자전거길 조성사업 대신 보육료를 지원했다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