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심 깊어진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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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심 깊어진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2013-10-13 18:05 |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4대강 관련 시위.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4대강의 수심이 당초 계획보다 깊어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증언이 확인됐다. 또 업체들의 답합이 우려됐지만 공사 일정에 쫓겨 사실상 묵인 방치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서검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지고 준설량이 많아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VIP(대통령)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도 4대강 사업이 수심 2.5m에서 계속 변경된 이유에 대해 "통치권자의 의지"라고 밝혔다. 당초 최소수심 2.5~3m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이 최소수심 6m 안팎으로 변경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진술도 전·현직 장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정종환 전 장관은 '보가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감사원 질문에 "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운하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 계획에 가깝게 준설령이 증가된 점이 있다"고 감사원에서 밝혔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추후 운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거나…."라고 해석했다. 

제1차턴키공사 입찰에서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미리 알았지만 일정에 맞춰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형표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은 담합에 대해 "장·차관도 우려했다"며 "그러나 연내 착공 때문에 행정적으로 손 댈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시로 정보활동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국정원 직원이) 가끔 방문했다"고 밝혔고 홍형표 전 국장은 "당시 전담직원이 별도로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국장급 이상이 만났지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과장급도 만났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4대강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