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실수 있어도 문책 않겠다” 약속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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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실수 있어도 문책 않겠다” 약속

구혜영 기자 koohy@kyunghyang.com  입력 : 2013-10-14 06:00:03

사업 발표 전 국토부에 밝혀… ‘감사원 동원’도 언급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발표 직전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대운하 TF의 성과물을 (4대강)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 “운하 운운하는 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운하 사업 추진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면책’을 약속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감사원 부실 감사에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3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중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말씀사항 정리’라는 내부 비공개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29일 이 전 대통령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수자원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을 동원, 공무원들의 위법을 덮어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회의에는 정 전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수자원국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토부가 2008년 12월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 전으로, 앞서 6월19일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다.

서 의원은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감사원은 2011년 4대강 1차 감사 결과 숱한 의혹에도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약속이 실제 감사원에 전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문제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모두 14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은 “용역자료(장석효)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한 대운하 용역자료를 지칭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운하 운운하는 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