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감 자료]홍수 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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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감 자료]홍수 피해, 4대강 사업 후 더 늘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3-10-14 06:00:03

시설물 복구에 뭉칫돈… 4년동안 1조원 넘어서

지난해 9월 태풍 산바에 경남 양산시 일대의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700m가 유실됐다. 정부와 양산시가 이를 복구하는 데 3050억원을 투입했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에서는 낙동강변의 배수로 550m가 유실돼 176억원을 투입해 복구했다.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가 공사 이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수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은 1조원을 넘어섰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시설물이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비교적 작은 태풍에도 수백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돼 홍수 때마다 4대강 시설물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지역 홍수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4대강 지역 홍수 피해 금액은 1조2031억원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523억원에 불과했던 홍수 피해 금액은 2009년에는 1404억원, 2010년 1436억원, 2011년 5024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사업이 끝난 지난해는 큰 태풍이 없었음에도 4167억원을 썼다. 사업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최대 10배가량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수계별 홍수 피해 복구비는 한강이 56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동강 3558억원, 금강 1719억원, 영산강 1100억원 순이다. 2008년 한강은 홍수 복구비로 137억원을 썼지만 2011년에는 3756억원에 이르렀다. 낙동강도 2008년 342억원에서 지난해 2362억원을 지출했다. 금강도 2008년 44억원에서 지난해 737억원으로 늘었다. 영산강은 2008년 홍수 복구비용이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 828억원을 사용했다. 

홍수 피해 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제방시설 등이 강 범람이나 집중호우 때 쉽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사용이 많지 않은 4대강 시설물은 폐쇄하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내현 의원은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투입될 추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