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받은 4대강 인사들, 국회에서는 밥먹듯 위증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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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4대강 인사들, 국회에서는 밥먹듯 위증"

김관영 의원 "위증 확인된 17명 고발 추진...훈장도 박탈해야"

2013-10-14 16:50 |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4대강 사업 핵심 인사들이 국회 위증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4대강에 관련된 총 17명의 핵심 인사가 71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증언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청와대 외압’, ‘대운하 추진’의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들이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는 2010년 8월 24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분명한 것은 운하가 아닙니다, 위원님. 자꾸 운하라고 말씀하시면 참 답답합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전 장관이 총 30회에 걸쳐 가장 많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정운찬 전 총리도 2010년 6월 17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대운하의 전초작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김황식 전 총리 역시 2010년 11월 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마 이 정부가 이것을 대운하 사업으로 연계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은 어떻겠습니까?’라는 의원의 질문에 “한나라당도 아마 파탄 나겠지요”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정 전 총리는 7회, 김황식 전 총리는 6회씩 거짓 증언을 했다고 김 의원은 집계했다.

김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심명필 전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국토해양부제1차관을 지내기도 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장현 전 국토해양부제2차관 등 모두 17명이 71차례 걸쳐 밥 먹듯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짓으로 증언한 17명의 4대강 핵심 인사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기만했고, 4대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22조라는 막대한 세금을 강 속에 파묻은 역사의 죄인이다”며“4대강 관련 인사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상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서훈을 박탈하도록 되어있다”며 “위증죄를 저지른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안시권 전 한강홍수통제소장 등 인사에 대해서는 수여된 훈포장을 즉시 박탈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