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회 위증 17인, 고발조치해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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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회 위증 17인, 고발조치해야

세계일보 | 입력 2013.10.14 11:04

위증죄 최고 5년 이하 징역, 심명필, 김건호 등 훈포상 즉각 박탈해야

4대강 사업 핵심 인사들의 위증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4대강에 관련된 총 17명의 핵심 인사가 71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거짓 증언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청와대 외압', '대운하 추진'의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밝힌 정부의 공직자로, 또는 증인으로서 국회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한 인물들이다.

심명필 전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제1차관을 지내기도 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당시 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최장현 전 국토해양부제2차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제1차관(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백용호 전 대통령실정책실장, 정진석 전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 당시 한강홍수통제소장이었던 안시권 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으로 총 17인이다.

대표적인 거짓증언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와 '청와대에서 전혀 개입된 것이 아니다'로 나타났다. 특히 거짓증언자 중에서도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총 30회에 걸쳐 가장 많이 거짓 증언을 하였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7회,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6회,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5회,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4회순으로 거짓증언을 하였다.

김의원은 "거짓으로 증언한 17명의 4대강 핵심 인사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기만했고, 4대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22조라는 막대한 세금을 강 속에 파묻은 역사의 죄인이다"라며 해당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밖에도 거짓증언자 17인을 옹호했던 특정 정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14인 또한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4대강 관련 인사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상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서훈을 박탈하도록 되어있다"며 "위증죄를 저지른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안시권 전 한강홍수통제소장을 비롯해 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와 용역 업체 관계자 등 범법행위가 포착된 인사에게 수여된 훈포장을 즉시 박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sanb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