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 때 MB 사법처리 여부 검토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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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감사 때 MB 사법처리 여부 검토했다"

[국감-법사위] 대상 아니란 결론... 사무총장 "일정 부분 책임있어"

13.10.15 12:39l최종 업데이트 13.10.15 17:31l박소희(sost)

▲ 감사원 국정감사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과 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진행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했지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3년 1월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를 지적했고, 지난 7월 3차 감사 결과 공개 때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의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 등의 징계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관련 부분은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 대운하'라고 지적한 3차 감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4대강 부작용, 이명박에게 책임 있다"... 사법처리 문제 쟁점될 듯

▲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 "감사원을 동원해서..." 서기호 의원 'MB 말씀사항' 질의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음" 등의 내용이 담긴 4대강 사업관련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사항' 정리한 것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그런데 김영호 사무총장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부작용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일정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쪽에서 '4대강 사업은 대통령 통치행위'라며 대운하 의혹을 일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려 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쪽 발언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논쟁을 벌였던 전날 대법원 국감에 이어 또다시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며 앞으로 남은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심이 깊어졌다는 이유만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홍수 예방 등 사업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박영선 위원장이 이날 모두 발언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보도를 인용한 것을 두고 "위원장이 당파성을 띤 말을 해선 안 된다"며 문제삼았다.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감사원 스스로 결과를 번복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뿐, 당파성을 띠는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비춰질 수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감사원에서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과 김영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