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공산성 붕괴, 4대강 부실 사업 승인 때문" - 뉴스1

출처 : http://news1.kr/articles/1357825

[국감브리핑] "공산성 붕괴, 4대강 부실 사업 승인 때문"

정진후 의원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8개 평가 누락"

"권력 눈치보면 사업신청 6일만에 밀어 붙여"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입력  2013.10.13 11:05:04

 

무너져 내린 백제문화재 공산성. ⓒ News1 연제민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지난달 붕괴된 백제문화제 공산성(사적 제12호)이 4년전 4대강사업의 허가과정에서 부실한 사업 승인 때문이라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국정감사 조사를 위해 환경부와 문화재청, 공주시의 2009년 4대강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산성이 포함된 4대강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8개 검토항목에 대한 평가 표시가 누락됐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조사도 없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사업승인이 이뤄졌다며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국토관리청은 2009년 12월11일 공주 공산성이 포함된 4대강사업 금강7공구의 하도정비(준설) 등의 사업을 위해 공주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공주시는 허가 신청 4일 만인 12월15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하고 2일 후인 17일 대전국토청의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공주시가 실시한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3명의 위원들 모두가 8개 검토항목에 대한 표시를 누락한 채, 한 두 문장의 내용으로 종합의견만을 제시했다.

검토 위원 중 공주시 A관계자는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만을 제시했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B위원은 "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생태환경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려움"이라고만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 문화재전문위원 C위원만이 "석장리 유적이나 공산성과 같은 사적지 주변에 대한 하도준설 작업인 만큼 주변 유적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며 특히 하상준설은 몰라도 제방시설이나 기타 하천의 폭을 넓히는 작업은 필히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비교적 상세한 의견을 내놨다.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는 8개 검토항목을 각각 검토해 해당여부를 '예', '아니오'로 표시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모두 생략한 채 최종 종합의견만을 제시했다.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서 검토해야할 8개 항목은 ▲해당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행위인가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굴착행위인가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화학물질 등을 방출하는가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인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 등이다.

정 의원은 공주시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에서 8개 검토항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을 경우 대전국토청의 공산성 관련 4대강사업은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았다고 지적했다.

공산성 관련 4대강사업은 사업 구간에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사적 제334호), 공산성(사적 제12호), 공주고마나루(명승 제21호)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15개 문화재가 있어 8개 검토항목 중 1번과 3번 4번 6번 항목에서 적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9년 9월 완료된 '금강6·7공구 환경영향평가'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1등급 동물인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7번 항목도 부적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정 의원은 특히 현재 환경단체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공산성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하상준설로 발생한 유량 증가와 수압 증가에 따른 공산성 주변의 지반이 침식'은 5번 검토 항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공주시가 당시 대전국토청이 신청한 공산성 주변 4대강사업에 대한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검토항목별로 제대로만 수행됐다면 공산성 붕괴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상변경 신청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사업이 허가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현상변경 신청 처리 기한은 30일까지인데 공주시는 대전국토청이 현상변경을 신청한 지 4일 만에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를 완료했고 2일 후 사업 승인을 통보했다. 속전속결로 사업이 승인이 되다보니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후 의원은 "공산성 붕괴 원인에 대해선 다각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밝혀내야겠지만 공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공산성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데 현장실사와 항목 검토도 누락한 채 사업신청 6일 만에 허가를 내준 것은 당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권력의 눈치를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강행과 문화재청, 공주시의 부실 행정으로 공산성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