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담합 도우려 턴키심사제도 와해시켜"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4124

"국토부, 4대강 담합 도우려 턴키심사제도 와해시켜"

"평가위원, '3천명 풀내 당일 추첨'에서 '10일전 지정해 공개'로"

2013-10-14 20:33:53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앞서 턴키심사제도를 변경해 담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4대강 대운하 사업의 시작을 위해 턴키심사제도를 와해시키고 입찰담합이 발생할 수 있도록 4대강 복마전을 펼쳤고, 공정하지 못한 심판들을 구성해서 경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담합 선수들을 입장시켰다"며 "그들만의 리그가 잘 돌아가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턴키심의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 방식을 2009년 9월 발표한 '건설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입찰참가 업체가 설계평가 당일 오전 3천명의 평가위원 풀 중에서 비공개 평가위원을 추첨하는 방식에서 ▲발주청이 10일전 120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을 들었다. 

그는 또 대우건설이 낙동강 24공구 입찰 제안에서 "국토부가 낙동강 24공구 1차 턴키 공모에 앞서 내부적으로 준설량을 2천510만 입방미터에서 1천870만 입방미터 축소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대우건설은 다른 입찰업체와 달리 1천870만 입방미터를 정확하게 맞춘 제안서를 제출해서 낙찰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토부의 강압으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정당업체 등록을 앞두고 있는 반면에, 이 모든 비리와 대국민 사기극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국토부 공무원들은 훈,포장 수여와 승진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며 "국토부 공무원의 훈·포장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소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조사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