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남아도는데… 낙동강 지천도 마구잡이 준설 추진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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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남아도는데… 낙동강 지천도 마구잡이 준설 추진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입력 : 2013-10-15 06:00:02

구미·의령 등 골재 채취계획… 환경파괴 우려 속 허가 방침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들이 골재 채취를 위해 앞다퉈 지천 준설을 추진 중이나 환경부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를 허가할 방침이어서 낙동강 본류뿐 아니라 지천 생태계마저 궤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각각 구미시의 감천 골재 채취계획, 의령군의 남강 상일지구 골재 채취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협의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천과 남강은 모두 낙동강 본류에 바로 이어지는 지천이다.

이미 준설을 재개한 경북 영주시의 경우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에서 지난해 176만7000㎥, 올해 78만㎥의 골재를 채취했다. 이는 4대강 사업 완공 이전인 2007~2011년 채취량의 4~13배에 달하는 양이다.

4대강 사업 당시 발생한 준설토가 곳곳의 지자체에 절반가량 남아 있는 점도 환경부에 대한 비난을 키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4대강 사업 준설토는 9374만여㎥ 가운데 49.8%인 4663만여㎥에 달한다. 

이처럼 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환경대책 개선안에조차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14일 공개한 ‘4대강 주변지역 환경평가 개선 관련 관계부처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회의에서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 녹조발생원인이 4대강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자기 부처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국민 건강, 국토 환경과 직결되는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