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설계변경…6천820억 추가 지급됐다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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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설계변경…6천820억 추가 지급됐다

2013-10-15 13:47 |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4대강 공사를 직접 발주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만 6천82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4대강 공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8조6천억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6천820억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국토부가 직접 발주한 30억 원 이상 도로 공사 가운데 155개 공사의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도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이 당초 17조8천600억 원에서 18조6천300억 원으로 7천300억 원이 증가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가장 많은 이득을 챙긴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644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았으며, 이어 삼성물산이 446억 원, 코오롱글로벌 305억 원 순이었다.

문병호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설치해 경제성과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