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저주…'설거지비용' 20조원인 줄 알았는데…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43823

4대강의 저주…'설거지비용' 20조원인 줄 알았는데…

사업전 수질 '악화' 예측 불구 '개선' 전망…5년간 7조원 추가 투입될 듯

2013-10-15 12:00 |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료사진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4대강 수질개선사업비로 16조 7108억원을 투입했다. 이 계산에 따라 이른바 4대강 ‘설거지 비용’은 향후 5년간 2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CBS노컷뉴스는 지난 1일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전 환경과학원이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설거지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15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사업전후 수질모델링 결과(2009.4.14.)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4대강의 BOD값(mg/l)이 4대강사업 전 평균 2.85에서 사업후 평균 3.14로 0.29만큼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환경과학원의 수질모델링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환경부가 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2010~2012년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이후 낙동강의 BOD값은 2010년, 2011년 각 1.7에서 2012년에는 2.2로 0.5가 증가했다.

그렇다면 환경과학원이 당초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 BOD값인 0.29만큼을 낮추는 데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 김경협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2006~2015년 수질개선 투자금액 및 BOD 저감전망’이라는 자료를 보면 4대강 전체구간에서 BOD값을 0.67 낮추는데 1년 평균 3조 274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수치를 대입하면 0.29만큼을 낮추는 데는 1년간 1조 4172억원 씩 소요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4대강사업 이후 수질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당초 추산됐던 5년간 20조원에 외에 7조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게 된 셈이다.

김경협 의원은 “환경부가 보를 유지했을 때와 해체했을 때의 수질관리 비용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필요하다면 보 해체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