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국무회의 거친 계엄"…총리 증언까지 '거짓말' 만들어
입력 2025.01.22 19:02 조해언 기자 JTBC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 내각과 군, 국정원 등 여러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었고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앞선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당시 총리의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조해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40분 넘게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직접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때문에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잘못된 계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5일) :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5일) :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지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앞서 검찰도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자있는 국무회의 였다"고 결론 냈습니다.
12·3 내란사태 당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불과 5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나는 간다"며 방송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또 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 그리고 윤 대통령이 준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내용이 담긴 쪽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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