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검찰이 대선 의혹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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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검찰이 대선 의혹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장]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 제19차 촛불집회

13.11.10 09:16 l 최종 업데이트 13.11.10 10:45 l 김도균(capa1954) 유성호(hoyah35)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집회 "박근혜 하야하라"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체적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불법당선 박근혜 하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더 이상은 검찰에 의해 대선개입 진상이 밝혀지기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엄중한 시국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아래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제19차 촛불집회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이 변호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검사를 찍어 냄으로써 검찰에 의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을 더 이상 검찰의 손을 빌려 밝힐 수 없다면, 이젠 저희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국민공소장' 작성과 '국민배심원단'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공소장을 작성해 국민 법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심판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 "박근혜 대통령 아님"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체적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 촛불 든 시민 "유신반대, 민주수호"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체적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유신반대, 민주수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교수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성, 다원성"이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없는 이유가) 아무리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로 민주주의에 봉사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또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 적은 누굴까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적이고, 그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박석운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까지 찍어내더니, 윤 팀장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에 반해 외압하고 수사방해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자에 대해선 징계조차 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외압과 수사방해를 자행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 방해의 배후는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방해의 책임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또 "정치검찰에 의해 완전 장악된 검찰에서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의지도 없으니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날 서울광장에는 주최측 추산 1만 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대회 열어

▲ 김한길 민주당 대표 "특검 도입하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함께 특별검사법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 빗속에 촛불 든 민주당 의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함께 특별검사법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 촛불집회가 열리기 전 민주당도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한길 대표와 당 지도부 등 소속 의원 90여 명과 당원·시민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 김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관해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가기관들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국정원 등 개혁특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특검과 특위로 정국 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 정권이 특검과 특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제20차 촛불집회는 오는 16일 오후 6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촛불 든 시민 "박근혜 하야하라"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박근혜 하야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