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까지 나서 "윤석열을 지키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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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까지 나서 "윤석열을 지키자"

법조인들, 대검 감찰본부 결정에 비판... 시민들 응원화분·플래카드 등으로 격려

13.11.09 17:02 l 최종 업데이트 13.11.09 17:02 l 신종철(sjc017)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이 붙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예정 소식에, 법조인들은 "정말 화가 난나"고 통탄했다. 또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 정권이 검찰을 정치검찰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수순"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검찰을 권력에 굴종시켜 권위주의적 통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이어 "검찰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흉터를 남겼다"고 혹평했다.

윤석열 지청장는 '중징계'...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징계 제외'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따라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부장검사에게 징계가 확정될 경우 검찰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먼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검찰 지휘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윤석열 전 팀장과 국정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며 '항명'이라고 '눈물'까지 보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른바 '셀프 감찰'을 요청했지만,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소위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면서 보고누락 등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팀장의 양심고백이 담긴 폭로로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나 여주지청장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누리꾼들과 법조인들은 윤 지정장에게 격려를 보내고 있다. 

▲  국민들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보낸 화분들. 윤석열 여주지청장 부속실에 있다. ⓒ 신종철

실제로 여주지청장 집무실 부속실에는 많은 화분들이 모여 있다. 익명의 시민들이 윤 지청장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화분들이다.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도 화분을 보낼 정도다. 또한 여주지청 앞에도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을 정도다. 

"법대로 수사하면 징계, 수사하지 말라면 면죄부"

법조인들도 이번 대검 감찰 결과에 매서운 질타와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조영곤 검사장의 지휘·감독이 적법한 것인지 내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윤석열 전 팀장의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 체포영장집행은 검사의 본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법한 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언론에 보도됐던 '보고 누락'과 달리 윤석열 전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사건에 대하여 검사장이 정치적인 논리(야당 도와 줄 일 있느냐)를 들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윤석열 전 팀장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수사를 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팀장도 검찰 내부에서 보수주의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이 법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마저도 현재의 보수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정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자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인 해석에 앞서 검사가 범죄혐의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면 징계 받고, 수사하지 말라면 면죄부 받는다?"고 감찰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찰위원회는 '청와대 출장소'이었군!"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예상대로 윤석열 징계하고, 조영곤 면죄부 주는 감찰이었다"며 "(법무부장관) 황교안,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진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표내지 말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도 트위터에 "대검, 윤석열 수사팀장 정직 3개월 중징계, 박형철 부팀장 경징계, 조영곤은 무혐의"라며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요?"라고 힐난했다.

송 의원은 "이러니 검찰수사를 믿을 수가 있나요. 정의감 넘치는 정직한 검사는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지 못하겠네요"라고 쓴소리를 내며 "특검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특별검사제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댓글사건 보고 누락' 검찰, 감찰해서 수사 잘한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처분하고, 수사 방해한 (이진한) 중앙지검장 2차장은 무혐의?"라고 어이없어하며 "본질인 수사 간섭은 감찰도 안 했으니 이러한 불공정한 감찰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라고 특검을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윤석열 팀장 중징계, 박형철 부팀장 경징계,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무"라며 "간명한 메시지, 수사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적었다. 검찰 상층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수사를 했기에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다.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대검, 윤석열 중징계·조영곤 징계 제외 '논란'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ㅂㄱㅎ의 검찰이 정의에 눈감고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혹평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계사검치)"라고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윤석열도 모자라 박형철 부장까지. 에이.."라고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형"이라 부르며 심금을 울리는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나, 윤 지청장이 나이가 많다. 

박 의원은 "한 번도 검찰에 대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윤석열 형(저와 동기이죠), 정직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라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내면 안 됩니다"라고 적었다.

장영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윤 지청장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강력한 반대에 벽을 느끼고 한 행동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의 징계는 결국 검찰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드보이들의 입김에 주관도 없는 검찰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씁쓸해했다. 장 변호사가 언급한 올드보이들은 법조인들이 누차 지적해 온 김기춘 대통령실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지청장에게 '국민검사'라는 호칭 붙어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시민들로부터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지켜본 많은 누리꾼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그를 '국민검사'라 불렀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법조인들도 윤석열 지청장을 '국민검사'라 칭했다.

"윤석열 검사는 그냥 평범한 검사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해야 하고 법치주의는 검찰이 검찰다워야 한다고 믿는 그런 검사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 놈 잡아넣고 억울한 사람 풀어주는 보통 검사였다"며 "(그런데) 그는 지금 거대하게 맞선 용기 있는 검사, 국민검사, 거물검사가 돼버렸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검사는 바로 이런 검사다. 윤석열 검사를 못살게 한 상관과 세력들이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국민검사'라고 호명했다.

이 변호사는 10월22일 트위터에 "'국민검사' 윤석열 검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국정원 사건에 외압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한다. 황 장관과 조 지검장 해임하고 두 사람에 범죄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주농민회 "힘내라 윤석열!" 플래카드 내걸어

▲  여주농민회가 여주지청 앞에 내걸은 플래카드. ⓒ 신종철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여주지청 앞 도로에는 '윤석열 여주지청장님의 소신행동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여주농민회가 내건 플래카드다. 또한 '힘내라 윤석열! 지키자 민주주의!'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여주시 홍천면 외사리 ○○○'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윤석열 지청장의 집무실 옆 부속실에는 시민들이 보낸 응원의 화분들이 놓여 있다. 국민의 한사람'이라고만 밝히 익명의 국민은 윤석열 지청장에게 화분을 보내며 '정의를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시민의 한사람'이라는 익명의 시민도 윤 지청장에게 화분을 보내며 '대한민국 검사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정의에 대한 국민의 박수를 드립니다'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적힌 화분도 있었다.

이뿐 아니다.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희망 지청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화분을 윤 지청장에게 보내며 '국민의 희망'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덧붙이는 글 | 비슷한 기사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