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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부족이 피해 키웠지만…거대양당 코로나 공약엔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평가, 민주·통합·민생당 코로나 의료공약 낙제점…데이터3법 발의 의원들 대거 낙선명단에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4.12 16:45


여야 거대 양당이 코로나19 국면에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이 시민사회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양당 모두 감염병 대응 공약을 냈지만 위기를 키운 배경으로 꼽히는 공공의료 기관‧인력 부족은 언급하지 않았고, ‘혁신성장’을 위시한 규제완화를 내세웠다는 평가다. 데이터3법 등 규제완화 법안을 추진한 양당 소속 의원들도 낙선 명단에 올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일 21대 총선을 맞아 비례정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 코로나19 대응과 의료민영화 중단 관련 정책질의하고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모두 낙제 점수를 받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3당이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공약을 살펴본 결과 각각 100점 만점에 20점과 7.5점, 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당 공약을 두고 “공공병상 확충 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질본 지역본부 신설 △검역소 추가 설치 △검역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백신·치료제 개발 육성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병상 확충 △의대정원 확대 등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지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지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는 “민간병원은 재난 시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공공병원만이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너무 적어 지역사회에서 확진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당이 이런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 큰 문제”라고 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밝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등 개혁 정책도 공공에 맡겨야 실효성이 있는데 관련 언급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설치하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를 답습하게 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음압병상만 확충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국공립의과대학에서 국가책임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전략 없이 정원만 확대하면 미용·성형 등 비필수 과잉진료 병의원 의사만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1번이 ‘혁신성장’이고 그 핵심은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라며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슬로건 아래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허용 등 기조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이 17일 오후 폐쇄돼있다. ⓒ연합뉴스

▲국내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이 17일 오후 폐쇄돼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도 질본의 청 승격 등 민주당과 겹치는 공약을 다수 내놨다. 공공의료 확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의료‧복지‧교육‧사회서비스 등을 민영화하거나 규제 완화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논란이 이는 ‘건강보험 기금화’ 등을 공약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통합당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으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시장화로 일관해왔다. 그답게 감염병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고 평했다.


민생당은 대구 국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창원대 공공의과대학 등 일부 공약은 개혁적이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한 약속에 그치고,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 정책이 눈에 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원내정당 가운데선 민중당과 정의당이 공공의료 확중 관련 정책 질의서에 회신했다. 공공의료 기관과 인력 확충, 상병수당 등 재난시기 의료부담 경감, 감염병 치료제 국가책임 공급, 건강보험 강화, 개인정보 판매‧활용 중단 등 의료민영화 중단 관련 질의에 모두 긍정 답변해 100점을 받았다. 원외인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도 이들 질문에 긍정 답변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관계자가 습기 찬 마스크를 쓰고 검진하고 있다. 이 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교육생과 그 가족 중 최소 32명이 확진됐음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 선별진료소에서 보건 관계자가 습기 찬 마스크를 쓰고 검진하고 있다. 이 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교육생과 그 가족 중 최소 32명이 확진됐음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단체는 의료민영화를 주도한 20대 국회의원들을 가려 21대 총선 낙선 명단도 발표했다. 김석기·추경호 통합당 후보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인다.


이명수 통합당 후보와 홍익표·정성호·전혜숙·전재수·고용진 민주당 후보가 보험업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3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해 부적격 출마자로 꼽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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