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중 프랑스 유학·의무복무땐 미 연수 ‘황제특례’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5297.html

병역중 프랑스 유학·의무복무땐 미 연수 ‘황제특례’

등록 : 2014.07.03 00:30수정 : 2014.07.03 07:48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와 퇴근하려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과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도 줄줄이 의혹

방배동·반포동 아파트 거래때 다운계약서로 5천여만원 탈세

‘미국교육 기간 2배 연구소 복무’ 규정 안지키고 서울대로 옮겨

‘농지법 위반 안했다’ 주장 고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계약금액을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농지법 위반 의혹과 병역특례 규정 위반에 의무복무 규정 위반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우선 부동산 편법 소유 및 거래로 집중 질타를 받고 있다. 2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등 5547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한 뒤, 이를 2억1000만원에 매수했다고 허위신고했다. 5억3500만원을 적게 신고해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반포동 아파트 또한 3억원에 매도해 놓고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낮춰 신고했다. 여기서도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탈루했다. 또 1992년과 1996년에 거래한 대전 유성구 소재 주택 두 채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세금 납부 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또다른 탈세 의혹도 있다. 최 후보자 쪽은 이날 곧바로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주말농장용’으로 샀다는 경기도 여주 농지 구입 과정의 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최 후보자는 2004년 투기지역 지정 직전 토지를 구입한 사실도 드러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태다. 나아가 법 위반을 감추기 위해 잔디밭 정원으로 쓰고 있던 농지에 급히 농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 후보자 쪽은 “농지법상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고 그에 따라 농사를 지어왔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그치질 않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이날 성명을 내 “최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며 “우리는 (사진을 통해) 최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를 감추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 고추는 보통 5월 중순 이전까지 어린 모종을 심는 것이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는 농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행위는 고위 관료, 기업가들의 농지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기간 중 해외 유학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복무 기간 규정 위반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1988년 7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연수교육파견을 다녀오는데, 이 기간은 군복무 중 프랑스 파리 유학으로 발생한 의무복무 기간이었다.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트리) 교육훈련 규정에 따르면 미국 연수를 다녀온 1년의 2배인 2년을 연구소에서 복무해야 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에트리를 퇴사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최 후보자 쪽은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당시 에트리에서 유학이나 교육파견과 관련한 의결서가 존재한다.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으나, 의결서는 제출받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병역복무 완료를 6개월 남기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받은 점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하어영 이재욱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