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99750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

2014-10-07 06:00 CBS 시사자키 제작진

감사결과도 솜방망이, 팀장 3개월 감봉이 전부

-지분 10% 사들인 후 현재는 1조 들여 70%까지 소유 

-경제성 없었지만 임기말 문제 은폐하려 지분 더 사 

-채광량 14년밖에 안돼, 갱내 채광도 불가능한 상태 

-대주주도 수익대비 사업비 늘어나자 손 털고 떠나 

-김신종 사장 MB 최측근, MB도 청문회 세워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제남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얼마 전 시사자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린 바가 있죠. 그때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 사업 1조 원 넘는 투자액 날릴 가능성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려가 결국은 사실이 됐습니다. 돈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2년 전에 부도가 났는데 사업을 추진한 광물공사 측이 그동안 이걸 은폐해왔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제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 의원실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내용이 아주 복잡해요. 좀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에 얼마를 투자한 거죠? 

◆ 김제남> 다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자원외교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제남> 그때 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 앞장을 많이 서는데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제남>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바로 이 에너지 공기업이죠. 2008년에 광물자원공사가 500억 원으로 10% 볼레오 동광사업 지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 김제남>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이 됐던 게 2014년 오늘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70%이고 거의 1조 5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해서 최대주주 운영권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분을 자꾸자꾸 늘려온 거네요. 

◆ 김제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운영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업성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 정관용> 그럼 돈을 버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제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투자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2012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에 볼레오 동광사업의 운영권자였던 바하마이닝사를 비롯해서 볼레오 운영권이 디폴트 상태에 빠집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로 부도가 났다는 거죠. 

◇ 정관용> 아하! 

◆ 김제남> 그 당시에는 우리 지분이 10%였어요. 1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최대주주로 있던 바하마이닝사가 도무지 이 사업에는 더 이상 우리가... 

◇ 정관용> 투자를 못하겠다? 

◆ 김제남> 못하겠다, 이러고 나자빠진 거죠. 이른바 부도, 채무불이행 상태가 난 게 2012년 4월부터 6월 4일인데 이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제남> 왜일까요? 그래서 그 당시 이사 회의록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빼면 이미 투자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500억 이상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한국컨소시엄 회사들이 추가로 투자를 한 돈까지 포함해서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2012년 당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고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제남> 한국 자원외교라고 하는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의 실패 사례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도난 사실을 숨기고 어떻게 든 회사를 살려서... 

◇ 정관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 김제남> 네, 네. 

◇ 정관용> 그런데 부도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에 잠재력은 있지만 운영자금이 부족해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제남>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그렇다는 판단이 들어서 부도난 김에 오히려 우리가 지분을 늘려서 이거 사업성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어요. 

◆ 김제남> 네. 

◇ 정관용>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볼레오 동광은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디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게 있나요? 

◆ 김제남> 그동안 평가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올 6월경에 나온 볼레오 운영사의 사업, 경제성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여기는 오랫동안 채광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성 있는 채광이 되려면 갱내로 들어가서 채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채광을 하더라도 채광량에 있어서 사업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려면 20년, 40년 채광량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14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갱내 채광을 해야 경제성이 있는데 갱내 채광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제남> 그러니까 500억 원에서 시작을 해서 국민의 혈세인 1조 5000억까지 투자된 마당에 실제 거기서 나온 구리광석이 경제성이 있어서 효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성 시점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요? 

◆ 김제남>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국민의 혈세가 거의 부도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데도 투자를 했다. 

◇ 정관용> 집중 투자할 2012년 그 당시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봤던 것 아닐까요? 아니면... 

◆ 김제남> 아,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 이전부터도 경제성이 없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 김제남>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012년 바하마이닝사가 이 사업으로부터 손을 떼려고 했던 것은 수익 대비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부터 손을 떼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은 떨어지고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구리의 국제시세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구리값이 오른다든지 또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집중 투자할 때도 이미 사업성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대한 돈을 더 추가 투입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김제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딱 그 이유 때문에 1조 몇 천 억이 되는 돈을 더 추가 투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 김제남> 실제로 이것은 공기업이고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제남> 이사회에 이런 사실을 놓고 ‘과연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냐, 발을 빼야 될 시점이냐 그리고 현재의 경제성은 어떠한가’ 이런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숨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사회도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2008년에 투자하고 본격적인 투자는 2012년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2014년 최근까지도 그 부도났던 사실 그리고 경제성이 없는 것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했던 사실이 계속 감추어져왔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아하! 이 사업은 혹시 감사원에서 감사받지 않았나요? 

◆ 김제남>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제남>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당시만 해도 뭔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는 한 1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불법·탈법적인 행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결과로는 담당 팀장 3개월 감봉, 담당 부장 근신 15일, 담당 처장 근신 7일, 담당 이사 주의조치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당시에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추가 투자를 판단하고... 

◇ 정관용> 네. 

◆ 김제남> 추가 투자를 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막대한 추가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실무자들만 처벌받았다, 이거죠? 

◆ 김제남>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실무자들 처벌도 어쨌든 감사원은 잘못된 투자였다는 것을 전제로 처벌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제남> 잘못된 투자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잘못된 투자를 했던 판단을 과연 그 밑에 있는 팀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 판단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제남>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장이 보고를 하고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건 팀장급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몸통이 가지고 있었던 불법·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제남> 그러다 보면 지난 정부가 했던 잘못된 부실·불법 의혹이 있는 이 해외 자원개발에 진상규명을 해야 할 현 정부의 책임이 꼬리자르기로 끝난 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책임자 처벌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하더라도 어쨌든 감사원조차도 이건 잘못된 투자라고 하는 그 감사결과는 분명히 내놨다 이거죠? 

◆ 김제남> 그렇죠. 

◇ 정관용> 자,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만 짧게 한 말씀해 주시면? 

◆ 김제남> 저는 당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 측근이다라고 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 거의 뭐 모든 나라들의 자원외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전 이상득 의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마다 김신종 사장이 수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친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김신종 전 사장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민의 2조 원의 혈세를 탕진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벌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 정관용> 대통령까지 청문회 대상이 된다? 

◆ 김제남>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제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