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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도 네이버밴드·카카오톡 내용까지 사찰...통신자료 요청수 2570만건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시간 2014-10-15 19:26:43 최종수정 2014-10-15 19:26:43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제공: 정청래 의원실

네이버밴드 내용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네이버밴드 내용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제공: 정청래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5일 동대문경찰서가 네이버 밴드를 사찰한 데 이어 관악경찰서도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사찰했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관악경찰서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민주노총 중앙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카톡 및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며 관악경찰서가 대상자에게 보낸 압수수색 집행사실 통지문을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통지문을 살펴보면, 관악경찰서는 대상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방의 정보뿐만 아니라 대화내용까지 대상에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카카오톡의 대화내용도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자 한 명이 아니라 대상자가 가입한 밴드, 대화 상대방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시켰다”며 “본인 뿐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자와 대화한 상대방까지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가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건에 달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3년간 통신자료를 업체에 요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입 밴드명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
네이버가입 밴드명에 대한 관악경찰서의 압수수색영장ⓒ제공: 정청래 의원실
 
또한 정 의원은 경찰의 네비게이션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유병언 일가 검거를 위해 유 씨의 조력자와 5회 이상 통화한 사람 430명에 대해 4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한 목적지 검색 목록 전부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 4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송치골,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등 3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 모두에 대해서도 4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검색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유 씨 일가와 아무 관계없는 일반 불특정 국민 다수의 목적지 검색 일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에게 이런 영장 집행에 응했느냐고 물었을 때 업체 관계자는 영장 제시한 상황에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개 키워드 검색한 사람에 대한 추적은 우리 상상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가 어떤 목적지를 검색하고 어디를 갔는지 밝혀지길 원치 않은 것도 경찰이 보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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