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못 이룬 MB의 '747'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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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못 이룬 MB의 '747'

[2012 경제정책방향] 임기 중 7% 경제성장 공약, 단 한 번도 달성 못할 듯

2011-12-12 14:16CBS 장규석 기자

"매년 7% 경제성장을 이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개막하고 세계 7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이른바 747 공약이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경제 성적표는 '747'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경제성장률 7% 목표는 대통령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꿈'이 되고 말았다. 취임 초기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2%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성장률이 0.2%로 쪼그라들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닥치면서 경제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대기업 수출약진과 2009년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6.2%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것도 7% 성장 공약에는 다소 못 미쳤다. 올해도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12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 경제 전망은 성장률 3.7%로 더욱 어둡다. 

결국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건 7% 경제성장을 단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개막 공약도 이미 먼 얘기가 됐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취임 초인 2008년과 2009년 2만 달러를 밑돌다 지난해에 가까스로 2만 달러를 회복했고, 올해도 2만 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2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벅찰 수 있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가는 것은 2040년이 돼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쳐 연구소가 기획재정부 의뢰로 예측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8408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나마 수출 호조로 올해 사상 최초로 무역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MB정부에게 큰 위안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임기 초와 임기 말에 두 번이나 닥친 것도 이 대통령에게는 항변거리가 될 수 있다. 사실 잇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률이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초기,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걸었던 '747 경제공약'이 결국 '텅 빈 약속(空約)'이 되고 말았다는 것 만큼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