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겸직 연봉 '2억5천만원' 비결은? 남의 돈 가져간 의원님, 참 어이없습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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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겸직 연봉 '2억5천만원' 비결은?

남의 돈 가져간 의원님, 참 어이없습니다

[5·16쿠데타 50년, 박정희권력 평가⑭] '더러운 전쟁' 전리품에서 이득을 구하다

11.12.09 15:08 ㅣ최종 업데이트 11.12.12 13:51  김재홍 (jaehongk)

5·16 군사 쿠데타 50년이 되는 시점에 박정희 통치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권력자들의 음모와 살생 게임, 야만적 고문과 공포정치, 한강의 기적의 실제 경제성적표, 그리고 대통령의 술과 여자...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를 일주일에 2회 정도 풀어나갈 예정이다. - 기자말 

 

최근 발생한 부산일보 사태는 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확연히 보여줬다. 박정희는 역사 속의 인물로 객관화해야 하지만 박근혜 의원은 현역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아버지는 이름 석자만 쓰지만 그 딸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 호칭을 붙여 쓴다. 부산일보 편집국 기자들은 그 소유주이며 경영기관인 정수재단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특집기사를 게재하려 했다. 그러자 정수재단이 임명한 경영진인 사장이 그 기사를 실은 신문의 인쇄를 막았다. 신문이 정규 발행을 하지 못하고 하루 중단됐다.

 

▲ 이호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장은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이냐 정수재단이냐. 박근혜 의원은 선택하라"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벌였다. ⓒ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부산일보 노조는 "정수재단은 독재시절의 장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정수재단을 '장물'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5·16쿠데타 세력이 남의 재산을 강탈해 그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1962년 3월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에 지시해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강제 기부받았다"고 이미 밝혔다. 진실위는 "부일장학회가 공적으로 운영돼야 하나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로 이어져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재산처럼 관리돼 왔다"고 지적하고 "합당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의원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그 정수재단의 이사장을 지냈다. 김지태의 차남 김영우씨가 2007년 6월 한나라당에 제출한 대통령후보 검증요청서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받은 연봉은 엄청나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비상근직으로 연간 1억3599만 원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상근직으로 바뀌면서 연간 2억 5350만 원을 받았다.

 

국회의원으로 재임해 억대의 세비를 받으면서, 더구나 매일 출근해 일할 수도 없는 겸직인데도 상근직으로 전환해 거액의 연봉을 수령했다. 이것이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된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식과 사회윤리가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회봉사를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대기업의 CEO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아 온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신파 의원 김지태, 박정희에게 괘씸죄를 사다

 

▲ 11월 30일 폐쇄됐던 부산일보 인터넷 사이트가 1일 오전 재개통했다. 1일자로 발생된 신문에는 "부산일보 제2의 편지권 독립운동"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있다. ⓒ 부산일보 사이트 갈무리

부산일보 사태는 또 언론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사주체제 신문사에서 편집권의 독립이 얼마나 허구가 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기자들이 아무리 좋은 기사를 쓰고 편집 간부가 그것을 지면제작에 넣어도 경영진이 인쇄하고 배포하지 않으면 신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래서 언론사에서 소유와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부산일보는 정수재단이 소유하고 거기서 임명한 사장이 경영하며 기자들이 편집을 각각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러나 그 나뉜 역할과 책임 중 어느 하나라도 비토권을 행사하면 신문은 궁극적으로 독자 손에 전달되지 못한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채 일 년도 안 된 1962년 4월 초 어느 날 새벽 5시경. 서울 청운동에 있는 부산 기업인 김지태의 자택, 건장한 남자 둘이서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거침없이 대문의 벨을 눌렀다. 김지태의 부인 송혜영은 남편이 돌아온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새벽부터 누군가 알아보라고 일하는 아이에게 일렀다.

 

두 남자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송혜영에게 함께 갈 것을 요구했다.

 

"조사할 것이 있으니 부산으로 같이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갑자기 부산까지 가자니 무슨 일입니까."

"가 보시면 압니다."

 

송혜영은 아무 잘못한 일도 없다는 생각에 당당하게 따라 나섰다. 그들은 송혜영을 지프차에 태우고는 여의도 비행장에 가서 부산으로 연행했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의 수사관들은 송혜영에게 2년 전 남편과 함께 유럽에 여행갔을 때 산 다이아몬드 반지와 카메라 한 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왔기 때문에 밀수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당시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몸에 걸치는 장신구 하나씩은 관세 없이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첫날, 송혜영을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교도소로 보내 수감했다. 남편 김지태는 사업차 독일을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서 간경화 증세 때문에 입원해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중앙정보부에 잡혀갔다니 급히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중도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급거 귀국했다.

 

김지태는 조선견직을 창업하고 당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실크 생산업체 '한국생사'로 키워 낸 부산 출신의 대표적 기업인이었다. 기계와 방직으로 큰 돈을 번 그는 부일장학회를 설립해 부산지역의 후진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투자했다. 부일장학회는 김지태의 투자 확대에 따라 차츰 자산을 늘려갔다. 부산MBC에 이어 한국MBC를 설립해 국영 KBS 이후 첫 민간방송을 문 열었다. 부산일보도 인수해 장학회에 기부했다.

 

김지태는 또 2대와 3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다. 더구나 3대 국회 때인 1954년 11월 이승만의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사사오입 개헌 때 반대하다 자유당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다. 건실한 기업인이며 소신 강한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더욱 박정희의 비위에 거슬렸는지도 모른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에 재산 강탈 대상자로 김지태를 지목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박정희가 1950년대 말 부산에서 군수기지사령관을 지내면서 모종의 악연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모의하면서 김지태에게 자금지원을 부탁했다.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던 황용주가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생이어서 그가 추천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김지태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것으로 그는 쿠데타 세력의 괘씸죄를 샀다.

 

쿠데타 자금 지원 거절한 김지태, 정치보복성 구속

 

▲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가운데)씨가 2007년 6월 12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표의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임시절 관련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검증요청서를 검증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니나 다를까 5·16 쿠데타가 성공한 뒤 그들은 김지태를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한다. 속이 보이는 정치보복이었다. 김지태는 당시 거액인 5억4500만 원을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내고 겨우 석방됐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업과 신병 치료를 이유로 해외에 많이 체류했다. 

 

박정희 정권은 그런 김지태를 잡아들이기 위해 별 죄도 없는 부인을 인질로 구금한 것이다. 그들이 김지태 부인 송혜영을 다이아몬드 반지와 카메라 밀수 혐의로 구금했지만 나중에 물건을 돌려 준 것만 보아도 부인은 김지태의 인질인 셈이었다.

 

김지태는 1962년 4월 중순 귀국하자마자 역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구금된다. 그들이 말하는 죄목은 국내재산 해외도피. 구금과 공포분위기 속 신문 조사는 두 달 이상이나 지속됐다. 그들은 정수장학회의 재산 포기각서를 요구했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육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익법인인데, 운영권을 내놓으면 혁명주체들이 맡아서 잘할 거요."

 

김지태는 우선 살고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으로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 집단에 의해 구금당한 상황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해 보았자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른 한편 그때만 해도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사실 김지태의 눈에 그들은 불법적 조폭이나 다름없는 무법자들이었다. 정권이 바뀌면 사유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공익법인을 되찾을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는 부일장학회의 운영권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해 6월 20일 장남인 김영구에게 인감도장을 가져 오도록 했다. 김영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간 곳은 경찰서도 검찰도 아닌 부산군수기지사령부의 법무관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다. 계엄령 아래도 아니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데 그들은 김지태를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가두었다가 아들을 만날 때는 군수기지사령부로 옮긴 것이다. 부일장학회의 기부동의서에 서명하고 닷새 뒤 김지태는 석방된다.

 

기부동의서에 원래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날짜는 분명 그가 구금돼 있던 6월 20일이었다. 그런데 국정원 진실화해위가 조사차 자료를 보니 6월 30일로 돼 있었다. 진실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 감정을 의뢰했다. 한자로 타이핑된 六월二十일의 二에 한 획을 더 그어서 六월三十일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20일이면 김지태가 구금 상태여서 자유의사에 의한 기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석방된 이후에 서명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같은 쿠데타 집단의 사문서 위조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부도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사유재산 강탈 자행, 신문과 방송은 5·16장학회로 귀속

 

▲ 조경태 민주당 의원(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004년 공개한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비망록 복사본. A4용지 6장으로 된 이 비망록에는 5.16 군부세력의 요구에 의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헌납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연합뉴스

박정희 권력의 횡포는 모두가 민주주의의 기본규범을 파괴한 것이 핵심 문제다. 야당 인사와 학생운동 간부 등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자행한 고문악행과 테러가 1977년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더러운 전쟁'보다 훨씬 앞섰다. 체제폭력에서 세계적 원조였다.

 

군국주의 일본도 식민지 저항세력에게나 악독하게 했지 자기네 나라 국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배웠으면서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했는지 야당 인사와 학생간부들을 꼭 민족 저항세력을 다루듯 했다.

 

박정희 권력의 전횡 중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유재산 강탈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확립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의 수호야말로 국가권력을 포함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3대 기본권이다.

 

이 중에서 반민주적 독재권력이 침해하는 것은 대부분 자유권과 생명권이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웬만한 독재권력도 대부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했다. 몰수해서 국가 헌납을 해도 안 될 일인데 강탈해서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고 그것을 후대가 상속재산처럼 운영했다. 박정희에 의한 '더러운 전쟁'의 전리품을 딸인 박근혜 의원이 손에 넣은 모양새가 됐다.

 

모든 장학재단은 이미 사유재산이 아니며 공익재산으로서 그 운영권이 사실상 소유권에 해당한다. 그런 재단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은 그 운영을 특정 가족이 아니라 공공성을 갖게끔 구성된 이사진에 넘기라는 뜻이다. 박근혜 의원이 재단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뒤 후임을 맡아 온 최필립씨는 박정희가 살아 있을 때부터 박 의원 담당 비서였다.

 

박 의원은 정수재단의 사회 환원이나 이번 부산일보 사태에 대해 기자들이 물으면, "나는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답변하곤 했다. 겉으로 보면 박근혜 의원이 물러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최측근에게 이사장을 맡겨 운영권을 내놓지 않은 꼴이다.

 

박정희 정권이 감행한 사유재산 강탈의 특징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언론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부산의 기업인이며 2선 국회의원인 김지태의 부일장학회 자산을 빼앗을 때 이 장학회는 한국MBC, 부산MBC, 부산일보와 토지 10여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중에서 3개 언론사를 강압적으로 기부받아 5·16장학회를 설립했다. 이 장학회가 나중에 정수장학회로, 다시 정수재단으로 바뀌었다. '정수'라는 이름은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을 붙여서 만들었다.

 

그런데 부일장학회가 소유했던 3개 언론사 외에 땅 10여만 평은 국방부에 넘겨 국유재산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유재산 강탈은 언론사 장악이 주목적이었다.

 

박정희는 부일장학회의 신문과 방송 말고도 서울에서 경향신문을 강제 매각하게 하고 이것을 MBC가 사들여 결국 5.16장학회의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정치권력이 자신을 감시해야 할 언론을 강탈해 소유해 버린 것도 독재에 대한 견제력을 없애버린 중요한 원인이 됐다.

 

눈엣가시 경향신문도 공작적 경매 → 부도 → 5·16장학회가 매입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 매각되고 나중에 결국 5·16장학재단으로 강탈당한 경향신문은 그 전까지만 해도 권력에 대해 비판논조를 견지하는 정론지였다. 4·19혁명 때도 가장 매서운 논조를 폈다.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따라서 발행부수가 최고수준이었고 경영상태도 다른 일간지에 비해 양호했다. 경향신문이 박정희에게 눈엣가시처럼 비쳐진 것은 한일협정을 추진할 때 친일 굴욕외교협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저변 서민층의 피폐상을 다룬 특집시리즈 '허기진 군상'이 정권을 불편하게 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3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날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를 구속했다. 계엄 포고로 구속된 언론인 1호였다. 이어 1965년 4월엔 이 신문의 편집간부를 간첩 연루혐의로 구속하고 동경지사장 윤우현이 일본에서 월북한 사건을 발표했다. 5월 8일 중앙정보부는 사장 이준구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하고 그의 처남인 편집국 간부를 함께 구속했다.

 

7월 3일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 등 3개 은행이 경향신문사에 사전 협의도 없이 채무액의 일시 상환을 통보했다. 채무액은 당시 돈으로 4727만 환으로 갚지 못할 정도의 거액도 아니었으나 며칠내 일시 상환이라는 요구가 함정이었다. 은행들은 채무상환을 요구한지 불과 6일만인 7월 9일 서울민사지법에 경향신문의 사옥과 부지와 윤전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사장 이준구의 부인 홍연수가 경매에서 낙찰받으려고 돈을 준비했으나 중앙정보부는 부인 등 10여 명을 연행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단독 후보인 기아산업이 응찰, 낙찰받도록 공작했다. 이때 기아산업은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서 신문사를 인수할 여력도 의지도 없었다.

 

경향신문사가 부도 상황에 이르는 것은 예정해 놓은 순서였고 박정희는 이미 손에 넣은 MBC로 하여금 경향신문을 사들이게 했다. 결국 이 신문사도 5·16장학재단으로 흡수됐다. 그 후 경향신문에서 비판적 논조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다. 독재권력이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또 언론을 어떻게 순치시키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독재권력자가 아버지든 아니든 그가 벌인 '더러운 전쟁'의 전리품에서 이득을 취한 정치인이 유력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되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다. 박근혜 의원은 먼저 사과하고 차후 정치 행보를 도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박근혜 의원이 아버지인 박정희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기란 애매할지도 모른다. 한두가지도 아니려니와 자신이 알지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지시로 강탈된 재산에서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다. 국가기구인 국정원 진실화해위의 결정대로 시정조치를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양식과 사회윤리가 결여된 정치인이 유력 대통령후보인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