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끝나지 않은 싸움’…언론 소송 ‘안개 속’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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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끝나지 않은 싸움’…언론 소송 ‘안개 속’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30  01:20:28 수정 2014.10.30  08:17:09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유 씨의 2심 재판을 앞둔 지난 3월쯤, 유 씨를 '간첩 공무원'이라고 낙인 찍는 듯한 다수의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 보다 큰 의미 없는 사실들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 악의적으로 간첩으로 몰았다는 게 유우성씨측의 주장입니다.

김종훈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 씨의 변호인은 ‘무죄가 난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한 언론을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호 / 유우성씨 변호인]

“1심 판결 이후에도 유우성씨가 간첩이 맞다라는 식으로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첩이라는 공안사건의 부분을 언론사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특히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가 항소심을 한달가량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TV조선와 채널A는 유 씨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간첩 공무원’ 등의 제목을 써가며 유 씨가 간첩임을 전제한 보도를 여러 건 했습니다.

 

하지만 종편 채널들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있었던 문화일보 상대 소송 결과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유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화일보의 보도가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유 씨 측의 반론이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지법 형사26부는 간첩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조작이 재차 확인되고 있지만,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를 유 씨 입장에서 낙관할 수 없듯, 간첩 조작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 유우성씨 변호인]

“당연히 이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한발짝 한발짝 나아가고 있는 만큼 개인의 인격권과 개인의 명예가 더 보장이 돼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법원도 이런 변화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추세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유우성 씨는 오늘(29일),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간첩의 탄생'이라는 책의 북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국민TV 지하 카페에서 열린 이 콘서트엔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