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자방 예산 2조 등 5조 삭감키로"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820

새정치 "4자방 예산 2조 등 5조 삭감키로"

재벌감세 철회로 10조원 세수 확보

2014-11-14 13:38:28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예산전략의총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4자방과 창조경제 예산 등을 전액삭감하고 재벌감세 철회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세원조달과 관련, 법인세율 정상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편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안 처리로 연평균 10조원내외의 추가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예산안 삭감 대상으로는 각종 4자방 비리 예산 2조원을 비롯해 창조경제사업, 새마을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계승발전사업,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등 문제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증액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법개정을 전체로 예산을 편성했던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10억원),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404억원) 등의 예산도 삭감키로 했다. 

반면에 내년도 핵심 증액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185억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200억원), 농가사료직거래 지원 사업(3천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0억원),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500억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570억원),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482억원), 생계급여(6천500억원),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3천5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3억원) 등을 꼽았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고, 낭비성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삭감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