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현시점에서의 국회 등원은 최악의 전략이고, 최하책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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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현시점에서의 국회 등원은 최악의 전략이고, 최하책

민주당 다수 의원 '국회등원에 찬성' '김진표 재 신임'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1/12/14 [16:38]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며, 현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종걸 의원이 14일 "현시점에서의 국회 등원은 최악의 전략이고, 최하책"이라며 현 단계 등원론이 부당한 열 가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 총회 직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DDos 테러 사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두 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백기투항을 한 후에 등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며 의총에서도 같은 반대 발언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다수 의원이 국회 등원에 찬성하면서 한미FTA 찬성파에다 국회 등원파인 김진표 원내대표를 재심임하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정을 내려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의 작태에 대해서 한 서울시민은 "아직도 구습에 젖어서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짓은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밝힌 10가지 이유 전문 이다.

 

오늘 등원을 논의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이며, 최하책입니다 

-현 단계 등원론이 부당한 열 가지 이유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당에 대한 충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 드립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등원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등원을 논의하는 것은 당원 동지들의 당심과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의 등원 논의는 한나라당을 대하는 전략과 전술 면에서도 최악의 결정이며,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등원 논의가 부당한 열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당은 지난 11일 전당대회에서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지금 등원을 논의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배신에 다름없으며, 당 최고의결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의 등원 결정은 한미FTA 투쟁 상황과 연동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촛불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등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셋째,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한미FTA 반대투쟁은 제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한미FTA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지금, 등원논의는 투쟁전략 면에서 큰 실책입니다. 

 

넷째, ‘한미FTA 날치기 비준’으로 18대 국회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파행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는 것이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선관위 DDos 테러 사건’은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 검찰에 공을 넘기고 수사의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지금 더 좋은 전술입니다. 

 

여섯째, 'DDos 테러 사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한나라당의 수용여부를 먼저 타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백기투항을 한 후에 등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곱째, 한미FTA 특위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없이 현 국회에서 의제를 논의하면 수의 열세를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우리의 주장을 선명하게 부각할 전술은 장외투쟁입니다. 

 

여덟째, 마지막 국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을 크게 고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나라당 예산을 장외에서 비판하고, 민주당 안을 제안해서 수용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아홉째, 필요예산이 있다면 19대 국회에 다수당이 돼서 추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 됩니다. 

 

열째, 등원론이 나오면서 보수신문들이 민주당을 비웃고 있습니다. SNS 등의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궤멸과 우리의 통합결정으로 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등원논의는 차려진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등원을 논의하는 것은 이렇듯 부당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편에 서서 등원 논의 자체를 거부합시다. 

서울시장 선거를 만들었던 전략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등원론 착한 거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종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