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갸우뚱..실효성 없는 '쪽지 사업'에 예산만 펑펑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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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갸우뚱..실효성 없는 '쪽지 사업'에 예산만 펑펑

JTBC | 김태영 | 입력 2014.12.02 21:55 | 수정 2014.12.02 22:28

[앵커]

모순입니다. 쪽지 예산과 선의. 선의와 쪽지 예산이 만나는 건 창과 방패처럼 모순이잖아요. 아무튼, 선의의 쪽지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경우에 그렇다 라고 강변할 수 있는 건데, 대개 이런 경우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공원에는 침수 피해를 막는다며 연못 형태의 빗물저장시설을 만들겠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왜 이런 시설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안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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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샘머리 공원입니다.

내년 말에 생태공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샘머리 공원을 재해대비 시설로 바꾸는 데는 총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5억은 국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계획에 없던 10억 원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 때 주변 침수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겁니다.

공원 중앙의 보도블록을 없애고, 큰 연못과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애초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을 예산안에서 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사업효과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우선 배정되죠).]

이 지역은 2011년 6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도로가 잠시 잠기는 데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침수 지역과 공사 구간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사를 해도 침수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허재영 교수/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 저류지(저장시설)만으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침수를 충분히 방지할만한 규모는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민들 역시 탐탁지 않은 반응입니다.

[길용현 주민/대전시 정림동 : 대전이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성까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는 평상시엔 생태공원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km 안에 습지 공원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엉뚱한 공사에 예산이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우회/전 대전서구의원 : 주민의 혈세는 어떤 이유든지 설사 낭비가 돼도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것이거든요. 최대 수혜자가 시민이 아닌 쪽지 예산이 만든 사람들의 공으로 스쳐 가는 하나의 이벤트성 예산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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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든 예산을 따오기만 하면 그것이 표심과 연결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이런 쪽지 예산을 낳는 현실이겠죠.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