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4대강 담합업체 사면 이유 밝혀라"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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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4대강 담합업체 사면 이유 밝혀라"

"정부에 행정소송 제기한 건설사에 왜 면죄부를 주나"

2015-08-20 16:11:57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강 담합비리 적발업체 2천2여개사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들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거대한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들을 왜 특별사면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로 재벌 계열사인 이들 담합 건설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면조치가 내려졌다.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벌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에 대해 이렇게 급히 면죄부를 주어야 했냐"고 반문하며 "재벌과 건설업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한애정과 무한지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사면 불허 대선공약을 거론하면서 "이 약속은 어디로 갔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시고 경제민주화 추진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은 이번에도 또 물 건너 간 것이냐"며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정부가 비리 건설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법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