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공개재판’인데 이상훈 대법관 이름 모르겠나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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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공개재판’인데 이상훈 대법관 이름 모르겠나”

“나꼼수 사법권 침해” 기사에 비난쇄도…“짠하다 인간어뢰일보”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21 14:09 | 최종 수정시간 11.12.21 15:55    

 

<조선일보>가 21일 정봉주 전 의원의 22일 대법원 판결 특집 ‘나는 꼼수다’ 호외2편에 대해 법관의 실명을 대며 압박했다면서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내보내 ‘뭇매’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은 “재판 자체가 공판(공개 재판)인데 대법관 이름 대고 재판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고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도 “지랄도 가지가지. 이상훈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었나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네티즌들은 “성향과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신상털기를 자행한 당신들은 뭔가”, “자기는 교사 신상털고 난리더니..” 등 최근 판사와 교사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점을 꼬집기도 했다. 

ⓒ 조선일보 인터넷판 화면캡처

<조선>은 21일 “나꼼수, 법관 실명 대며 압박, 사법권 침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사흘 앞두고 ‘나는 꼼수다(나꼼수)’ 측이 인터넷 방송과 행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요구하면서 재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나꼼수 제작진은 19일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 기념 특별 호외’라는 부제가 붙은 ‘나꼼수 호외 2’편을 내보냈다”며 “이 방송에서 공동진행자 김어준씨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는 정치적 재판이라 판결이 계속 미뤄질 것이라 추정했는데 갑자기 선고일이 잡혔다”며 재판 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은 1·2심 유죄판결에 대해 “(이 대통령 집권) 1년차 가장 서슬 퍼럴 때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유죄로 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다”며 사실상의 ‘정치적 판결’로 규정했다”며 “이어 주진우씨가 “(주심 대법관인) 이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고, 이때 김용민씨가 끼어들어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이름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더 나아가 <조선>은 “이 때문에 20일 오후 주요 포털에서는 ‘이상훈 대법관’이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며 “네티즌들은 트위터에 이 대법관의 출신지역과 나이, 가족관계, 과거 판결 내용, 재산관계 등의 신상정보를 올리며 압박에 동참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대법원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판결이 나온 뒤 비판과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선고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이 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법원 소속 판사는 나꼼수 팀이 지난달 16일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던 대법원을 비난하는 기자회견 형태의 시위를 벌인 점을 거론하며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리면 현명한 사법부이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렇지 못한 사법부냐”고 되물었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앞서 한 중학교 교사의 트위터 역사시험 문제를 취재했던 장상진 기자가 썼다(☞ 관련기사). 장 기자는 지난 16일 “어떤 중학교 황당한 국사 시험… 선생님 맞습니까”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싸잡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인용된 발언들을 3학년 국사 시험문제에 예문으로 출제하고, 이를 트위터에도 공개했다”고 ‘나는 꼼수다’와 결부시켜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인용한 예문은 김용민 시사평론가의 2009년 5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프닝멘트로 ‘나꼼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조선> 기자는 해당 교사의 신원도 대략 밝히고 해당 학교 교감으로부터 “내일(17일)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트위터에는 해당 기자의 사진과 이력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자 장 기자는 17일 “‘나꼼수 문제 출제’ 보도 본지 기자 상대로 일부 네티즌, 원색적 욕설… 신상털기 보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고 “기자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전화와 인터넷 댓글로 ‘개새X’, ‘쥐새X’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고 네티즌들을 비난했다. 장 기자는 트위터러들의 계정을 공개하며 “기자의 출생연도, 출신지, 출신 학교 등이 잇달아 트위터에 올랐다. 가족에게도 욕설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조선일보가 트위터계의 산타할아버지냐?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 찾아다니게?”라며 “판사들 트윗, 교사들 트윗 검열하고... 지들 욕하면 긁어다 고자질 기사 쓰고... 놀구들 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관련기사).

고 기자는 “교사 마녀사냥에 나섰던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가 오늘은 자신이 신상털기를 당하고 악플에 시달렸다며 좌파매체 기자 등이 ‘기자 맞냐’며 부추겼다며 이 내용을 기사화 했네요”라고 17일자 기사를 지적한 뒤 고 기자는 “너 진짜 기자 맞냐?”고 조소했었다. 

이랬던 <조선일보가> 가 ‘나꼼수’가 대법관 실명을 공개해 사법권을 침해했다고 보도하자 포털사이트의 해당 기사에는 비난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소신있는 판사한테 직접 권력의 힘을 써서 좌천시키는 게 사법권 침해지, 니들이 맨날 하는 거 말이다, 전에도 이 판사님이 소신재판 했을 때 좌천시켰었다며 자유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입장 얘기하는 게 무슨 사법권 침해냐, 그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다. 병맛 기자야”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동적인 글이네. 시민들이 상식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동원이라 표현하다니. 정말 답이 없는 신문이네. 그리고 압박이라 표현했으니 당신들의 취재력으로 재판을 서둘러 진행하라고 한 나쁜 세력들을 한번 밝혀 보시지”라고 꼬집었다. 

“재판 자체가 공판(공개재판)이라 대법관 누군지 뻔히 아는데, 실명 거론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따위 기사 쓰는 기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것도 기사라고....공판이 뭔지 모르냐? 법관 실명 공개하며 재판하는 건데, 무슨 실명 공개 압박이여. 상황 파악 못하고, 망할 때까지 이런 기사나 쓸래?” 며 공개재판이기에 대법권 실명 공개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조선, 하나 물어보자. 기사에서 사법권 침해 논란 어쩌구 했는데, 그럼 예전에 당신네 성향과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신상털기를 자행한 당신들은 뭔가? 그건 사법권 침해 아닌가? 그렇게 잣대가 고무줄이고 이중적이니까 욕처먹는 거야!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열받아서 한마디 한다”, “조선일보 참 뻔뻔하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 안 나오면 판사 성향이나 전에 내렸던 판결 거들먹거리며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던 대표적인 언론사가...”, 

“사법권 침해 좋아한다.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도 많이 참아왔다. 조선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뿐이다.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일은 과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일을 하는지 지켜본 후 각자 판단에 따라 그 일이 만약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경우 나중에 국민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권력에 의한 사법부의 많은 잘못된 판결 때문에 물어준 혈세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있냐?”, “조선일보 너네도 노무현, 한명숙, 곽노현 등 모두 감옥에 쳐 넣으라고 사법부를 압박한 거 아니었나? 정봉주 집어 넣으라고 나꼼구 비난하고 나선 게 조중동 아닌가. 그건 압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참 너그들도 참 답답한 인생이다. 이제 1년 남았다. 1년 뒤에 두고 보자. 너그들 이제 다 죽었어” 등 <조선>의 그간 행적을 지적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외 “사는 게 왜 그리 찌질하고 비열해, 이 기자 양반아”, “역사문제로 아주 유명해진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그 역사문제 답은 알아냈나 몰라”,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실명을 거론하며 난리치는 건 본래 조선일보의 특기 아니었냐? 난 아직도 노무현의 20촌 친적 비리기사를 잊지 않고 있다”, “사법부에 압력 넣고, 취재원에 압력 넣는 거 조선일보 아니었나? 자사일보 기사나 좀 읽고 기사 쓰던지”, “아~ 인간어뢰일보~~~~ 짠~~허다” 등의 조소가 이어졌다. 

트위터에도 비난이 쏟아졌다. 허재현 <한겨레신문> 기자는 “<조선>이 나꼼수쪽이 ‘이상훈 대법관’ 실명 대며 압박했다고 사법권 침해라고 기사썼네요. 지랄도 가지가지. 이상훈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었나요”라고 조소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조선이 나꼼수가 정봉주의 재판관인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법권 침해라고 보도했군요. 그런데 자신들은 날마다 서기호, 이정렬, 최은배 판사의 SNS나 털고 다니는 삼류 파파라치라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러들은 “이거 언론들 욕먹이는 짓인데.. 나꼼수, 법관 실명 대며 압박, 사법권 침해 논란. 이상훈 대법관님 유죄든 무죄든 이런 압박에 굴복하면 안됩니다. 소신을 갖고 판결”, “그럼 너네는 교육권, 사법권 다 침해했네”, “이상훈 대법관이 실명 거론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귀여운 조선의 장상진 기자. 일기로 기사를 쓰고, 책상에 앉아서 모든 기사를 쓰시는 장상진 기자. 신영철 법관은 실명이 안 무서워서 에버랜드 털어줬니?”, “조선일보, 나꼼수에서 ‘이상훈 대법관을 믿는다’는 말을 한 걸 외압이랍니다. 정말 어떻게든 까고 싶어서 안달이 났군요”,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라는 양반 자기는 교사 신상털고 난리더니 나꼼수에서 정봉주 주심 판사이름 얘기했다고 사법권침해 논란이라네. 진짜 웃기고 자빠졌다. 지들은 초법권적으로 조작하면서. 날씨만큼이나 찌뿌둥하네”, “조선일보 이 친구들아. 그럼 자네들이 지금껏 법관들 페이스북 들춰가며 갈군 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랑의 짝대기였냐? 설마 대법관 정도씩이나 되는 분들이 이런 상황 모를까”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