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발효 후 소고기 수입 확대 적극 협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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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발효 후 소고기 수입 확대 적극 협의"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1-12-21 19:57:33 l 수정 2011-12-21 20:07:46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승빈 수습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통상전문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인터뷰에서 한미FTA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각)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미국이 2008년 한미 소고기 프로토콜(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한국 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FTA가 발효된 후에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에서 미국산 소고기로부터 촉발되는 광우병 발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대응책으로 광우병 전염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사료 금지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과학적 연구를 추가로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는 소비자에게 소고기 연령 제한이 없어도 미국 쇠고기를 선택하는 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국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책임있는 정부라면 그러한 사료 제한이 잘 작동하는 지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FTA 발효 시점을 내년 2월 1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양국이 (각종 필요 조치들을) 크로스체크중이지만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관계로 올해 말까지 끝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월이 되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한달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의 FTA 이행법안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기술적인 질문들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는 발효를 연기할 만한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며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여전히 첨예한 논란거리인 ISD와 관련, 김 본부장은 "일단 FTA가 발효되면 ISD를 개선하는 방법을 미국과 논의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언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