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 공약까지 무시한 국방부…文, 직접 칼 빼드나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793500

'문민화' 공약까지 무시한 국방부…文, 직접 칼 빼드나
2017-06-02 06:00 CBS 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문민화율 70% 공약 놓고 방사청은 이행 로드맵 vs 국방부는 모르쇠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으로 청와대로부터 진상 조사를 받고 있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문민화'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접 국방개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 국정기획위 보고 때 '문민화율 70% 조기달성' 공약 두고 국방부 '이미 충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방개혁을 통해 군 구조를 개편하고 정예화 할 것"이라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북핵 대응 핵심전력(KMAD, Kil-chain 등) 조기 전력화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군 인권 보호 강화 등과 함께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한 국방의 문민화를 약속했다.  

국방의 문민화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방부‧방위사업청 문민화율 70% 조기달성 ▲국방부‧방사청 주요보직에 민간인 임명 ▲임기 내 민간 국방장관 임명 등을 공약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명 등과 방사청 내 문민화율 확대 계획 등을 담은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날 방사청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국방부는 '이미 국방부 내 문민화가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문민화 공약 이행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군내 핵심 보직, 특히 국방정책실장 등 군이 장악한 상황에서 충분히 문민화가 이뤄졌다는 국방부의 자평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문민화 등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까지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사실상 항명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국방공약 입안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는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의 문제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국방부에 대한 최근 문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국방개혁 지렛대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결정…대통령 직속이나 국방부 산하냐

국방개혁을 주도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주최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5일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지만 특위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공약이 설계될 당시부터 정부와 군, 정치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어느 곳에 특위를 설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경우 강력한 개혁이 담보될 수 있지만 '책임장관제'를 약속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잇따른 일탈로 문 대통령이 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직접 고강도 국방개혁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여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국방장관을 임명한 뒤 국방부 산하에 특위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실행토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히 있다. 

문 대통령의 국방공약에 정통한 한 여권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기 국방장관을 군 출신 인사로 임명해 조직개편과 내부정비를 마무리한 뒤 2기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문민 국방장관 시대를 열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웠었다"며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