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절친'도, 절친 딸도 미소재단에 - 시사인

출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47

MB '절친'도, 절친 딸도 미소재단에

기사입력시간 [223호] 2011.12.29  09:02:52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미소금융이 정치적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미소재단 이사회의 구성을 보자. 이사가 모두 12명인데, 전원이 정부 관료이거나 그 영향권 내의 인사이다. 이사장부터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이사장은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다. 나머지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부처 차관 등 공무원이거나 금융위가 임명한 인사들이다. 정부 측 의견을 견제할 사람이 없다. 더욱이 감사마저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런 상황이니 친정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이뤄진 민생포럼이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뉴라이트전국연합 인사들이 운영) 등이 복지사업자로 선정되고 거액의 위탁금을 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비리가 드러나자 금융 당국은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 및 재단 운영 실태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김승유 미소재단 이사장. ⓒ뉴시스

미소재단 출범 이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기존 민간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자들은 고사 상태로 내몰렸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연대은행의 대출 실적은 2009년 90억원에서 2010년 40억원, 올해 13억원(9월 현재)으로 줄었다. 사회연대은행은 복지부가 컨설팅을 의뢰할 정도로 이 부문에서 공신도가 입증된 기관인데도 그랬다. 이는 자금줄인 기업과 은행들의 위탁금을 미소재단으로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 사업자들은 미소재단으로부터 위탁금을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 끊어졌다. 미소재단이 위탁금 배정 조건으로 ‘상환율 95%(100만원을 대출한 경우 최소한 95만원을 상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저소득층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사업이므로 담보도 받지 않는다. 이런 사업 특성상 상환율이 높을 수 없다.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협의회(한마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질적인 상환율은 70~75%. 따라서 이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던 단체들은 아예 배정금 신청을 못하거나 탈락했다.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소재단이 선정한 사업자들의 운용 실적은 극히 우수하다. 미소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31일 이상 연체율이 2.5%로 다른 서민 대출기관보다 낮다’. 연체율 0%도 많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민생포럼이다. 미소재단의 허술한 감독체계를 감안한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통계자료다.

미소금융의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서울시 최호정 의원은 미소재단 서초구 지점 이사 경력을 내걸고 지자체 선거에 출마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인 최 의원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다. 지역 정치권이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