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수당 못받아 ‘김문수 소송’…“거듭 망신, 추하다”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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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수당 못받아 ‘김문수 소송’…“거듭 망신, 추하다”

네티즌 “관등성명? 계좌번호 묻지”…비서실장 트윗 해명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02 18:15 | 최종 수정시간 12.01.02 18:15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른바 ‘119 전화파문 논란’을 가까스로 진화한 가운데 일부 소방관들이 김 지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김 지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재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제소 전 화해’를 했다. 여기에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못한 도내 소방관 4948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6년 이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 신청 시점에서 3년을 역산해 수당금액을 산출했다고.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 당사자들끼리 소송 전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제소 전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60여명의 소방관들은 각기 근무지역에서 김 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22건의 소송 중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절반인 11건이다. 

<연합뉴스>는 “도 소방본부의 계산에 따르면 승소 시 소방관들이 받아야 할 수당은 960억원에 달한다. 계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방관 1인당 1500만∼20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해당 소송 가운데 한 건이라도 확정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소방관들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전, 현직 소방관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반환소송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는 것. 서울시는 항소를 했지만 지난 연말까지 소송에 참여한 서울지역 소방관들에게 203억원을, ‘제소 전 화해’ 신청자들에게는 712억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는 “경기도는 서울시의 사례와 소송내용을 봤을 때 소방관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가용예산이 없어 긴축재정에 나선 경기도로서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마련이 걱정”이라고 보도했다. 

임봉재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재정보전금 526억원, 보육예산 국비매칭 350억원 등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살림이 어려운데 1000억원 가까운 초과근무수당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경기도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의 축소를 기대하면서 예비비 외 별도 재원마련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돈이 많이 없어 한꺼번에 수당을 다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소방관들에게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못했으면서 도지사의 권위만 내세웠느냐는 것이다. 

트위터 상에는 “이래놓고 ‘나는 도지삽니다’하니”, “관등성명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물었어야 했구만”, “혹시 초과근무 수당 줘야할 소방관인지 알아보려고 이름을 그렇게 애태게 물어본건 아닌지”, “급여도 못주는 주제에”, “당연히 줘야할 돈은 아끼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펑펑 쓰고”, “나같으면 미안해서 고개도 못들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힘들게 일하는 소방관들한테 응당한 대가도 제때 주지 못한 인간이 소방관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다니”라고 일갈했다. 파워 트위터러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돈도 안주고 도지사 소리만 외쳤군요”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분들이 파업 안 하는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솔직히 지자체예산으로 소방예산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소방도 지자체도 서로 고역”이라며 “국가직화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한편, 손원희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소방관 초과근무 수당건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16개 시도가 모두 소송이 걸렸다”며 “김문수 지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기도만의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그나마 4948명의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란 것을 해서 소송까지 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손 실장은 “이 문제는 공무원 급여에 대한 행안부의 예규와 근로기준법이 달라서 생긴 것이다. 행안부는 소방관 초과근무수당을 84시간만 인정해주라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 초과근무 시간을 전부 인정해달라는 논리와 충돌이 된 것”이라며 “휴일에도 휴일수당과 함께 초과수당을 병행 지급해달라는 이슈와 소방공무원의 경우 휴식시간도 업무를 위한 연장이니 이를 근무수당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