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FTA 모임 수용…SNS 판사와도 소통할것”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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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FTA 모임 수용…SNS 판사와도 소통할것”

네티즌 “3년 끄는 거 아니지?” 환영+예의주시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03 18:23 | 최종 수정시간 12.01.03 18:27     

 

양승태 대법원장이 160여명 판사들의 ‘한미FTA 관련 연구모임을 대법원 내에 설치하자’는 건의문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60여 명의 판사들이 조약의 문제점을 연구해 보겠다고 생각한다는데 그런 장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판사들이 조약에 관여하기보다는 조약의 문제점을 연구해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66명이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설치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 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며 ‘대법원장에게 올리는 건의문’을 지난 12월 초 전달했다(☞ 관련기사). 

김 부장판사는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되면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 당할까봐 눈치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게 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일반인들은 눈치를 보며 피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제껏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많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한-미 FTA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외적인 입장표명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반 FTA, 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처럼 극렬하게 반대하는 시각은 아닌 것 같다”며 “160명이 넘는 판사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니까 돌아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대법원장은 트의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일선 법관들과도 언제든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SNS를 통해 의견을 낸 판사들과도 면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양 대법원장은 “기회가 되면 누구라도 만나겠다”며 “그 사람들을 빼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의례적인 치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한 발언이 마치 (SNS 판사들에게) 대응하는 말처럼 비치기도 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분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게 와전된 분위기를 가져올까 봐 자제했는데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관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네티즌들은 환영하면서도 그간 사법부의 행태로 인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사법부가 아니라 신이라도 국민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사법부가 왜면해서는 절대로 안될 일, 이제라도 양심있는 애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법원의 양식있는 판사들로 인해 의미있는 출발을 합니다”, “그저 모면용 임기응변이나 시늉이 아니길^^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어디까지 할지두고 봐야...”, 

“3년 끄는 건 아니쥐”, “소통(疏通)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것이고, 오해가 없도록 통하게 한다는 것인데, 제발 소통(燒通)으로 양심과 상식을 따르는 법관들 의견을 불태워 없애려고 위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오! 세상이 바뀌려나? 연구모임의 실질적 파급효과로 평가해야겠죠”, “열렬히 응원합니다”, “한나라당 심판 못하면 유야무야되겠지”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