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사건' 결론 미적대는 성추행조사단..커지는 '셀프조사' 의혹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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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사건' 결론 미적대는 성추행조사단..커지는 '셀프조사' 의혹

장용진 입력 2018.03.28. 11:08

출범 2개월째 결론 미뤄..서지현 감사결과 '결재권자'였던 조희진, 과거에 발목 잡히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관계 파악은 거의 끝났지만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 등 최종 결론은 미뤄지고 있다.

전직 부장검사의 성추행 사건 등 조사단 출범 이후에 드러난 검찰 내 다른 성범죄 사건 2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까지 마쳤지만 정작 중요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에 관한 조사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곁가지는 착착 쳐내 가면서도 정작 중요한 본가지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달 초 조희진 조사단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와 처리방향을 보고했지만 최종 재가를 얻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사실관계와 신병처리 등과 관련해 추가 보강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불이익과 관련해 조희진 검사장이 내려야 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되는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인사발령의 원인이 되는 사무감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속시원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마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사무감사 부분을 제대로 짚으려면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부터 조사대상에 올라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2014년 통영지청에 대한 사무감사 당시 조 검사장이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당시 여주지청에 대한 감사는 대검의 위임을 받아 서울고검 실시한 것”이라면서 “감사결과도 대검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서울고검 지휘부(고검장, 차장검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검찰간부 출신의 현직 변호사 K씨(사법연수원 21기)는 28일 “모든 여성 검사들의 ‘큰 언니’인 조 검사장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면서 “고통스럽더라도 결단을 미루면 '셀프조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와 통영지청 좌천성 인사의 적절성을 가리기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이 포함된 전문수사자문위원회를 구성, 2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외부전문가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모두 검찰과 법원 등지에서 감찰·감사업무 경력이 상당한 인사들로 알려졌다.

전문수사자문위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진상조사단의 결론은 또다시 상당기간 미뤄지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