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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일본 전범기업’과 손잡나
2012-01-13 오후 2:55:20 게재

"무기수출 재개하는 일본과 제휴 검토" … 입찰제한 조치한 청와대 '무색'

정부가 일본 방산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겠다는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해 무기산업의 첨병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방사청은 12일 "일본의 무기수출 재개에 따라 양국간 비교우위 분야를 분석하고 전략적 제휴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한일 양국간 방산기업의 기술적 수준을 비교하는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뒤 국방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사청의 이같은 업무계획은 지난해 8월 청와대와 국정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 1000개 이상 공공기관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입찰제한 우선 적용대상으로 지목된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대기업 20여곳은 상당부분 방사청이 언급한 전략적 제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F-35 스텔스기 엔진과 미사일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미국 등 우방국과 공동으로 전투기 등을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인도적 목적일 경우 방탄조끼 등의 장비 수출도 가능해진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국가의 하나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국가(NATO)뿐 아니라 한국을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방산대기업 관계자는 "2009년 방한한 일본 방위성 차관이 국내 방산기업 탐방을 희망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위안부 사죄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무기생산 협력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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