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 확보한 범여권..'개혁 입법' 처리 전망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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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확보한 범여권..'개혁 입법' 처리 전망은?

김혜미 입력 2018.06.16 20:48 댓글 343개

6·13 지방선거

[앵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에서도 압승했습니다. 전국 12곳 중 11곳을 차지했죠. 모두 130석으로 몸집을 불리게 됐습니다. 범여권까지 더하면 150석이 넘어서 과반이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된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혜미 기자와 좀 더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선거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의석 수가 좀 더 벌어지게 된거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 7석 차이였는데요, 17석 차이로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불안한 1당'에서 '확고한 1당'이 된 겁니다.

거기에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를 포함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의원, 그리고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범여권' 의석을 최대 157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안건마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의견도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는요,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에 한참 못미치다 보니까 임명 동의안이나 개혁 입법 처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확고한 1당에다가, 범여권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이번 만큼은 법안 처리에 더 적극 나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직후에 앞으로 20대 국회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 걸려있는 개혁 법안들,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가장 큰 것이 검찰 개혁 법안입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함께 만나는 등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르면 다음주에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서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장은 검찰의 반발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상임위 통과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여권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면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 해묵은 문제죠.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은 사실 지난해 10월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역시 범여권이 과반수가 넘어서 입법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거나, 최소한 지지 결의안이라도 보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당시 국회 비준도 되지 않았고 결의안도 무산이 됐습니다.

남북 협력 문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서도 찬성해왔던 부분인데다 현재 찬성 여론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국회 비준 재추진은 물론 남북 협력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범여권이 강하게 입법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