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역관계 15년 전으로 '후퇴'..산업 전반 악영향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2214932813?s=tv_news

한일 교역관계 15년 전으로 '후퇴'..산업 전반 악영향

변진석 입력 2019.08.02 21:49 수정 2019.08.02 22:26 

[앵커]

그럼,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좀 더 꼼꼼이 짚어보겠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건, 더이상 안보상의 우호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국 간의 교역-관계는 백색국가 지정 이전인 15년 전으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색국가는 안전보장 우호국을 뜻합니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불가리아에, 2004년 추가된 한국까지 27개국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을 빼겠다는 건 더이상 우리나라를 안보면에서 못믿겠다는 것이죠.

백색국가는 수출심사를 우대해줬는데, 여기서 제외되면 교역관계도 15년전으로 후퇴하는 셈입니다.

우호국이 아니니 수출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전략물자 중에는 공작기계, 통신장비처럼 무기 관련성이 낮은 850여 개 비민감 품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 포괄허가를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 정밀화학 제품, 레이저, 반도체 소재와 장비도 수입이 쉽지 않게 됩니다.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90일까지 늘어나는 반면,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까지 짧아집니다.

그동안은 허가가 필요 없던 대형발전기, 진공펌프 같은 비전략 물자도 '캐치올 규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이나 목재를 빼면 거의 모든 부품 소재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본 소재나 장비 조달에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우리 기업들엔 그야말로 날벼락인데요,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없으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첫 번째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소재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수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