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801 

백재현 “MB정부, ISD땜에 허겁지겁 론스타 먹튀 승인”
“금융위 결정, 불법을 불법으로 가리는 꼼수…위법 명백”
조종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1.31 12:58 | 최종 수정시간 12.01.31 12:58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31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먹튀가 늦어져서 론스타가 ISD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걸게되면 ISD가 외국 투기자본의 유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리 당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겁을 먹고 허겁지겁 먹튀를 승인해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백 부의장은 “론스타 먹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한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백 부의장은 “금융위의 인수승인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금융위의 결정은 불법은 불법으로 가리는 꼼수고, 온갖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우리 국민이 금융위의 망국적 결정을 결코 용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정무위원회가 민주당의 요구로 개의는 됐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금융위와 금감위의 현안보고 및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론스타 먹튀를 빨리 승인해서 이 문제가 4월 총선의 이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비열한 속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ISD는 지난해 11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정국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ISD와 관련, “비준안이 처리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결국 여야간 이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같은달 22일 비준안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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