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선진화 내세워 감원 밀어붙이더니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7241.html 

MB정부, 선진화 내세워 감원 밀어붙이더니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상최대

등록 : 2012.02.02 18:54 수정 : 2012.02.02 18:54

계약직 고용…4만4천여명 넘어

직원 5400여명이던 농어촌공사는 2008년 한해 동안 정원을 844명이나 줄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 축소 회오리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으로 업무는 계속 불어났다. 공사는 하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676명이던 비정규직은 3년 만인 지난해 1032명으로 불어났다. 공사 관계자는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공기관 선진화를 한다고 정원을 줄여놔 계약직 고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비슷한 처지다. 2009년 정원이 121명 줄어든 대신 비정규직은 204명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녹색지킴이 등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정원을 줄이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2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을 보면, 지난해 공기업 등 28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년도보다 8.2%(3391명) 늘어난 4만4347명을 기록했다. 2007년 3만7212명에 견주면 20%가 증가한 수치다. 정규직(현원 기준)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2007년 14.4%에서 지난해 17.7%로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비정규직 중심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꾀하겠다면서 2만2000명의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정원이 줄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원 제약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을 늘려 정규직을 대체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00%가 넘는 기관이 33곳이나 됐다. 비정규직 수가 정규직의 50%를 넘는 기관도 89곳에 이른다. 특히 비정규직이 많은 곳은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40명)보다 59배(5890%)나 많은 2356명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테크(294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97%) 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여기에다 파견·용역 형태로 간접 고용한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의 수는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들이 공시한 비정규직은 기간제 등 직접 고용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견·용역 형태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더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37~38%에 이른다. 김직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민간에선 비정규직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력 및 인건비 감축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