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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리 유력설’에 시민사회 "촛불정부에 부적합" 우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9.11.26 13:3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72)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 진보정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그간 보여온 보수적 행보를 볼 때 그가 ‘촛불정부’에 적합한 총리 후보일 수 있냐는 것이다. 4선인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다. 


시민사회는 김 의원에게 ‘기독교 편향 색채’가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에서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는 등 정치권 내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로 꼽힌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숱한 진통 끝에 입법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연기하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김 의원은 같은해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사실 입법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 될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략 30만명의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보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그런 법률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보다는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수준의 언급을 넘어 법조계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올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선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인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의 성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채권추심업계에 감세 효과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세 감면 대상을 구조조정하면서 2013년부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는 일몰 조항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신용정보사를 추가해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회사들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교육세를 내게 돼 세금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당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현 정의당 정책위의장)의 반발로 이 법안은 폐기됐다. 법안 폐기 뒤 여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일몰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박 의원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김 의원은 2003년 재정경제부 장관 시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원가 공개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더 강력한 정책(원가 공개)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이르면 다음달 초 신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정부 집권 후반기 슬로건은 경제는 ‘경제를 잘 아는 관료와 기업에게’ 쯤이 될 듯하다”고 적었다. 


‘김진표 총리 유력설’에 시민사회 "촛불정부에 부적합" 우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5일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그의 정치적 행보를 봐왔던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그가 총리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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