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앞으로 가면 직권남용 뒤로 가면 허위사실 유포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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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앞으로 가면 직권남용 뒤로 가면 허위사실 유포

아파트 승격 '청탁' 자랑…주민들 "오히려 총선까지 늦추라고 압력"

문형구 기자 munhyungu@daum.net  입력 2012-02-09 16:14:53 l 수정 2012-02-09 17:23:09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노인' 발언 등 잦은 설화에 휩싸인 바 있는 전여옥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엔 '아파트 개명'에 대한 자랑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출간한 'i 전여옥 - 전여옥의 사(私), 생활을 말하다'라는 저서에서 서울 문래동의 아파트 '현대홈타운'을 '힐스테이트'로 승격시키는 데 자신이 힘을 썼다고 기록해놨다. 

여기서 전 의원은 "제가 소속한 위원회가 옛날 건설교통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이고 또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과 안면이 있기에 직접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천길주 본부장을 비롯한 현대건설의 지인들을 통해 여러 차례 끈질기게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 김중겸 사장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하고 있다. 

전여옥 의원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승격시키기 위해 건설사에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전여옥 의원 트위터

이같은 저서의 내용이 주목받게 된 것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전여옥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아파트 개명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책에 ‘아파트 개명에 크게 힘썼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문래동 힐스테이트 동대표단이 지난 3일 서울 남부지검에 전 의원을 고소한 데 이어, 전 의원이 다시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 신분이자 국토해양위 소속인 전여옥 의원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승격시키기 위해 현대건설에 '청탁'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대목이다. 전 의원의 말 대로라면 직위를 이용해 건설사 사장에게 지역구 민원을 청탁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승격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의원의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도 물론이다. 

실제 문래동 힐스테이트(현대홈타운)는 아파트 승격에 따른 가격상승이 있었다. <닥터아파트>의 통계에 의하면 현대건설 측의 승인을 앞두고 아파트 외관을 '힐스테이트'로 변경한 지난해 4월 이후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증가했고 정식 승인이 이뤄진 9월 을 전후로 연중 최고가를 보였다. 

인근에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힐스테이트는 대표적인 브랜드 아파트다. 이름을 바꾸면서 인지도도 올랐고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문래동 힐스테이트의 실거래가 변동  ⓒ닥터아파트

만일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대표들이 굳이 전여옥 의원을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홈타운에서 10년을 살았다는 한 지역민은 "지난해 6월에 (동)대표들이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했었다. 그런데 담당자로부터 '현역 의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승인을 늦추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주민들과 전 의원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많다"고 전했다. 동대표들을 비롯해 주민 상당수가, 전 의원이 총선일정 때문에 아파트 승격을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다. 전 의원을 고소하기로 결정한 동대표단 회의에서도 참석한 12명의 동대표 가운데 9명이 이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 작성에 참여한 한 동대표는 "좋은 마음으로 전여옥 의원 출판기념회에 갔는데 나중에 책 내용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동대표들을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 취급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동 대표자들에 대해 '특정 정당의 전위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자신이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에게 "직접 부탁을 여러 차례 했다" "지인들을 통해 여러차례 끈질기게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8일 전 의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저를 비롯해 제 어머님도 이 아파트에 사시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힐스테이트 승격’을 원했다"고 밝혔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양측의 폭로전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전여옥 의원의 행위는 도덕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전 의원이 저서에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직권남용 의혹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된다.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는 "국가공무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는데도, 자기 직무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단순히 얘기를 해 준 것이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했는지가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