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6727&PAGE_CD=N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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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통해서라도 한미FTA 반드시 폐기돼야"
전유연 인태연 회장, 야권 단일화 투쟁 농성현장서 밝혀
12.02.12 16:52 ㅣ최종 업데이트 12.02.12 16:52  김영욱 (kyw6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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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계광장서 열린 한미 FTA 폐기윟한 야권 단일화 기자회견 ⓒ 김영욱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하 전유연)가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 및 한미FTA 폐기'를 위한 야권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유연은 12일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유관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야권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600만 자영업자들은 안팎으로 불어닥친 시장개발의 여파로 바람 앞 등잔불처럼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양국의 검증절차만 남긴 한미FTA가 국내 중소상인 보호법뿐 아니라 정책 입안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독소조항의 폐기없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성토했다.
 
전유연은 또 "중소상인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불평등한 한미FTA 조기 폐기되고, 1%를 대변하는 현 정치세력과 재벌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유연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인태연 공동회장이 12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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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단일화 통해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인태연 회장 ⓒ 김영욱

인태연 공동회장은 농성에 앞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폐기는 6백만 중소 자영업자의 간절한 소망"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이날 인 회장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기 전에도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용지물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여당 의원을 상대로 방해공작을 펼쳤다"며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본부장의 거짓,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부당함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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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 김영욱

인 회장은 또 "내국민 대우에 위배되는 정부의 나들가게 및 물류센터 사업과 전통시장 지원정책,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 및 투자보호규정에 위배되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경제적 수요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 금지에 위배되는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보호 포괄적 규제적 미확보 및 투자보호규정에 위배되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서비스 영업의 총수와 총산출량 제한 금지에 위배되는 대형유통업체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한미FTA의 조기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19대 총선과 관련해 인 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 친서민정책을 운운하기 전에 한미FTA 중단부터 선언하는 것이 중소상인을 위한 진실된 보호정책이며 친서민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실천할 수 없으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라도 한미FTA는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6백만 중소 자영업자의 염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작은 이익을 버리고 대의적 차원에서 즉각 단일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인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입법권의 고유 권한과 주권을 버리면서까지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벌어졌다"며 "범국본은 중소상인들의 한미FTA 폐기 운동을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한 야권 단일화 운동에게 적극 동참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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