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뜨니 잽싸게...윤석열 장모의 ‘투기 수법’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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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뜨니 잽싸게...윤석열 장모의 ‘투기 수법’

양평하수종말처리장과 아파트 개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 중엔 양평 토건세력도 윤석열 장모에게 땅판 A씨를 둘러싼 의혹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2-01-27 09:06:22 수정 2022-01-27 09:05:19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는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양평군에서 가장 번화한 양평읍 인구 1만3천여명이 쓰고 버린 생활 하수가 모이는 곳이다. 2ℓ 생수병 800만개 규모의 하수가 매일 이곳에서 처리된다. 처리된 물은 한강으로 흘러가고, 다시 한번 정수해 서울시민이 먹고 씻는 수돗물로 쓰인다.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바로 이 하수처리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76)씨가 땅을 사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 전경 ⓒ민중의소리

윤석열 장모는 2006년에 땅을 샀다

윤 후보 장모 최씨는 2006년 12월, 양평읍 공흥리 땅 5,900여 평을 사들였다.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땅이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최씨는 5년 뒤인 2011년, 이 땅에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나섰다. 5년간 땅을 묵혀뒀다가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양평군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허락했다. 3년 뒤인 2014년, 최씨와 최씨 회사는 청약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당첨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끝나던 2016년 7월 1일,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 입주일은 최씨가 공흥리 땅을 산 지 꼬박 15년 1개월 하고도 29일째 되는 날이었다.

최씨는 대략 50억원을 들여 땅을 샀는데, 15년 뒤 150억 규모로 평가됐다. 최씨와 최씨 회사는 아파트 350여 세대를 분양해 매출 800억원을 거뒀고,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잘 알려진 대로, 개발 이익에 따른 부담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매입과 개발·분양·수익에 대한 과정은 그간 보도를 통해 소상히 전해졌지만, 최씨가 왜 2006년에 이 땅을 사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최씨 아파트 단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씨가 땅을 샀던 2006년 정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주장에 고개를 갸웃거리게된다.

양평하수처리장 증설과 아파트 개발

환경운동가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 환경부의 한강 사랑은 유별나다. 오염원 관리가 철저하다. 한강뿐 아니라 낙동강이나 금강처럼 대도시 상수원은 ’00강유역환경청’을 따로 두고 오염을 규제한다.

한강 수계에 있는 양평군도 규제 대상이다. 이른바 수질오염총량제다. 다소 복잡한 제도지만 간단하게 보면 ‘지자체 하수처리 능력만큼만 개발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1만명이 버리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면 1만명 이상 인구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식이다. 민원이 늘어갔다. 하수처리 규모가 늘지 않아 아파트 건설이나, 상·공업 지구 개발이 봉쇄됐다. 불만이 쌓이자 경기도는 2005년, 한강 유역 지자체 하수 처리장 증설을 약속했다.

양평도 계획에 포함됐다. 앞서 살펴본 양평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하루 1,300만ℓ에서 현재 처리 용량인 1,600만ℓ로 300만ℓ 증설이 결정됐다. 하루 1인당 오수 발생량을 400ℓ로 잡으면 7,500명, 아파트 2,140세대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계획에 따라 협의가 시작됐다. 경기도·환경부·양평군은 약 1년간 협의한 후, 2006년 5월 1일, 양평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첫 삽을 떴다.

양평군에 ‘땅 투기’ 바람이 분 시점이 이때다. 거래량이 폭증한다.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세력이 몰렸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양평군에서 발생한 토지 거래 건수는 총 1만3,500여건에 달했다. 2006년부터 10년간 평균 거래량은 1만여 건에 불과한 데 반해 2006년은 평균보다 30% 많은 1만3,517건에 달했다.

윤 후보 장모 최씨와 최씨 회사는 2006년 12월 28일에 공흥리 토지 매입을 신고했다. 계약 시점은 12월 초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12월은 2006년 중에서도 양평군의 토지 월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10월 거래량은 1,036건, 11월은 1,50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씨가 땅을 사들인 12월 거래량은 3,149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거래량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최씨는 투기세력중에서도 가장 발 빠르게 토지 매입에 나선 셈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양평 공인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외지에서 돈을 싸 들고 몰려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와 그의 회사가 개발한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단지 ⓒ민중의소리

최씨와 비슷한 시기 움직인 양평 토건세력 K 회장

최씨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또 있었다. 양평군에서 유명한 토건세력 S그룹 K 회장이다. K 회장은 개발사업 시행사 2곳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다. 매입 시점은 2006년 12월로 윤 후보 장모 최씨와 최씨 회사가 토지를 사들인 시점과 일치한다. K 회장 매입 부지 일부는 등기부등본상 계약 시점이 12월 28일로 최씨 땅과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위치가 가깝다. K 회장이 매입한 땅과 최씨가 매입한 땅 거리는 직선거리로 30m에 불과하다. K 회장과 최씨가 함께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다.

최씨와 K 회장 사업의 공통분모는 또 있다. 두 사람 모두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K 회장 시행사는 이듬해인 2007년, 해당 부지에 900여 세대 중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을 시작했다. 3년 뒤인 2010년 8월 입주가 모두 끝났다. 사업 직후 시행사들은 “개발 사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파산했고, 양평군은 부담금을 부과 하지 못했다. 양평군 지역 정가와 언론은 오래전부터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전국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K 회장은 지역 정계와 인연이 두터워 보인다. 지난 2012년, 당시 양평군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에게 매년 500만원씩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다만, K 회장과 최씨 사이에 사업적 연관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장모에 부지 매도한 A씨와 의혹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와 최씨 회사에게 개발 부지를 매도한 사람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A씨다. 그는 2004년 11월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A씨가 부지를 매입한 뒤 석연치 않은 정황이 발견된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지 2주 만에 서울에 사는 이모, 김모씨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낯선 이름의 권리를 신고한다. 원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사정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때 소유나 채권 순위 보존을 위해 하는 가등기다.

투기 업계에서는 차명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토지 소유 명의자가 임의대로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용도로도 쓰인다. A씨가 서울에 사는 이모, 김모씨 대신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선 A씨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최씨와 최씨 회사가 A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2006년 12월 6일인데 가등기 해제 시점이 그로부터 22일 뒤에 이뤄진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가등기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최씨와 A씨, 혹은 서울에 사는 이모, 김모씨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수소문했지만, 그는 2010년대 중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였다. A씨 가족은 취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차명 보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