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바다 구경 괜찮을까? 강원도가 최악의 1위 된 이유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59010

동해바다 구경 괜찮을까? 강원도가 최악의 1위 된 이유

[최병성 리포트] 유독 높은 강원과 충북의 오염수치... 원인은 환경부

사회 최병성(cbs5012) 22.08.24 07:01ㅣ최종 업데이트 22.08.24 07:01

▲ 시원한 파도가 끝없이 밀려드는 강원도 동해 바다. 한 폭의 그림처럼 웅장하고 아름답다. ⓒ 최병성

시원한 파도가 연신 밀려오는 강원도 동해 바다. 올 여름도 많은 이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강원도의 바다와 산과 계곡을 찾았다. 강원도 동해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 강원도 동해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뒤에 한라시멘트 시멘트 항구가 보인다. ⓒ 최병성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구역으로 생각하고 찾아온다. 그러나 환경부 공식 통계상 강원도는 대한민국 환경오염 2위 광역자치단체다. 

지난 6월 8일 환경부는 '대형사업장 826곳,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감소'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의 <시·도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충남 34,200ton/yr에 이어 강원도는 34,066ton/yr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로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에 1위를 빼앗겼다.

 

▲ 강원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2위라고 밝힌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그러나 환경부는 강원도가 환경오염 전국 1위 광역자치단체라는 또 다른 통계를 바로 이어 제시했다. 대기오염배출 항목 중에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세 가지만 계산하면 강원도가 34,018ton/yr로 화력발전소가 가득한 충남(33,901ton/yr)을 제치고 대한민국 1위 환경오염도시가 된다.

  

▲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만 합하면 시멘트공장이 밀집한 강원도가 전국 1위 환경오염도시가 된다. ⓒ 환경부

강원도를 아무리 다녀 봐도 울산, 여수, 인천처럼 공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들을 만나기 어렵다. 공장도 거의 없는 강원도가 왜 대한민국 환경오염 2위가 된 것일까?

주범은 시멘트공장들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각 시도별 업종별 배출량' 중 강원도를 살펴보자.

  

▲ 환경오염물질 배출 전국 2위 강원도와 4위인 충북. 배출 주요 원인은 시멘트공장들이다. ⓒ 환경부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2위인 강원도와 4위인 충북의 배출 사업장별 비율을 계산해보았다. 강원도는 화력발전소 13.96%, 제철소 0.05%에 불과하고, 시멘트공장이 강원도 전체 환경오염 배출량의 무려 85.7%를 차지하고 있다.

  

▲ 전국 2위인 강원도, 4위인 충북의 환경오염 배출 주요 기업은 시멘트공장들이다. ⓒ 최병성

대한민국 시멘트공장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몰려있다. 강원도 동해시에 쌍용C&E 공장, 삼척시에 삼표시멘트, 강릉시에 한라시멘트, 영월군에 쌍용C&E 영월공장과 한일현대시멘트가 있다. 이렇게 겨우 5개에 불과한 시멘트 공장이 강원도를 환경오염배출 2위로 만들었다.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충청남도에 있고 충북엔 산업시설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충북이 4위인 이유 역시 시멘트공장 때문이다. 놀랍게도 충북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94.6%가 시멘트공장에서 뿜어내는 것이다.

 

▲ 강원도를 환경오염 2위 도시로 만든 주요 원인인 쌍용C&E동해공장 모습. 쓰레기를 소각하며 백연뿐 아니라 파란 연기도 뿜어내고 있다. ⓒ 최병성

 

충청북도엔 단양군에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공장과 제천시에 아세아시멘트 등 겨우 3개가 전부인데도 충북의 환경오염물질 94.6%를 펑펑 뿜어내고 있다.

시멘트공장은 국내 총생산(GDP)의 0.3%도 되지 않는다. 2020년 5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위 20위 기업에 시멘트공장 8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쌍용C&E 동해공장 5위를 비롯해 삼표시멘트(7위), 한라시멘트(12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13위), 성신양회(14위),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16위), 아세아시멘트(18위), 쌍용C&E 영월공장(19위)다. 이는 대한민국 시멘트공장들이 심각한 환경오염배출시설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에 쓰레기를 소각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오염 배출 상위 20위 기업 중에 국내 총생산 0.3%에 불과한 시멘트공장 8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공장은 심각한 환경오염배출시설이다. ⓒ 환경부 2021 발표 자료

 

환경부 통계에 감춰진 비밀

강원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2위 광역자치단체라는 환경부 통계에는 감춰진 비밀이 있다. 환경부가 환경오염물질을 집계하는 공장들의 배출가스 '굴뚝자동측정기'(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 항목은 먼지,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HCl(염화수소), HF(불소), NH3(암모니아), CO(일산화탄소) 등 총 7가지다.

그런데 환경부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는 시멘트공장의 먼지, NOx(질소산화물), HCl(염화수소) 딱 3가지만 합계했다. 시멘트공장에서 이 3가지 외엔 다른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다. 먼지, NOx, HCl 3가지 외에도 다른 환경오염물질들을 엄청나게 뿜어내고 있다.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며 배출하는 유해물질들이 대한민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환경부가 집계하지 않는 것뿐이다.

2015년 환경부가 16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한 <시멘트 소성공정 수은, 미세먼지 NOx 동시제거를 위한 고효율 처리시스템 개발>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C&E 동해공장에서 1185.49ppm, 라파즈 한라시멘트공장에서 1082.09ppm의 CO가 배출된다.

 

▲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라파즈한라시멘트공장 조사 결과 1000ppm이 넘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표에 소각장은 CO배출 기준이 50 ppm 이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년 5월 1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들은 50~300ppm 기준 이내에서만 CO를 배출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시설들은 일산화탄소를 50~300ppm 이내에서만 배출하도록 환경부가 규정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은 예외다. 기준 자체가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 환경부

그런데 시멘트공장이 1000ppm이 넘는 CO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규제 기준 자체가 없다. 시멘트공장의 CO 배출허용 기준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600ppm이던 CO 기준을 2000년 10월 30일 갑자기 삭제했다. 1999년 8월 13일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소각을 허가한 이후 1년 뒤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환경부의 CO 기준 삭제 시기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동안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CO 기준을 삭제한 것은 시멘트공장의 특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왔다.

2009년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준선 의원이 "환경부는 일산화탄소 발생원인이 석회석과 유연탄을 쓰는 시멘트공장의 특성 때문인지, 폐타이어 폐고무 등 쓰레기를 소각함으로 인한 불완전연소 때문인지 단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라고 서면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원인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1000ppm이 넘는 시멘트공장의 CO 발생 원인이 석회석 분해 때문인지 쓰레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CO 배출기준을 삭제하는 특혜를 준 것이다.

  

▲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CO배출 원인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시멘트공장의 CO기준을 삭제하는 특혜를 주었다. ⓒ 환경부 국정감사

 

만약 시멘트공장에서 배출하는 CO와 다른 환경오염물질을 모두 합한다면, 대한민국 최대 환경오염시설은 당연히 시멘트공장이요, 환경오염 배출 1위는 강원도가 될 것이다. 

시멘트공장이 분진을 뿜어내는 이유

지난 8월 18일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공장들을 돌아보았다. 한일시멘트공장에서 분진을 펑펑 뿜어내고 있었다.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 TMS가 달려있지 않은 곳이었다. 그동안 시멘트 분진을 얼마나 뿜어냈던 것일까? 공장 지붕에 시멘트가 가득 쌓여 있다. 분진을 뿜어내는 곳은 이곳 말고도 또 있었다.

  

▲ 단양에 있는 한일시멘트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펑펑 뿜어내고 있다. 지붕 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멘트가 가득 쌓여 있다. 그동안 분진을 계속 뿜어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 최병성

 

한일시멘트 바로 곁에 있는 성신양회 모습이다. 바위 절벽엔 마치 눈이 내린 듯 시멘트로 뒤덮여 있다. 이뿐 아니다. 절벽 위의 나무 잎사귀들이 하얗다. 성신양회에서 뿜어낸 시멘트 분진으로 나무 잎사귀들이 하얗게 된 것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얼마나 많은 시멘트 분진을 계속 뿜어냈으면, 폭우로 씻긴 초록 잎사귀가 또다시 하얗게 된 것일까?

  

▲ 성신양회 공장 모습이다. 바위절벽은 눈이 쌓인것처럼 시멘트 범벅이 되었고, 나무 잎사귀들이 시멘트 분진으로 하얗게 변해있다. ⓒ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에서 보듯, 시멘트공장들은 TMS가 달려있지 않은 곳으로 시멘트 분진을 마구 뿜어낸다. 그러나 시멘트공장들이 아무리 분진을 많이 뿜어내도, 환경부에 보고되는 TMS는 정상이고,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통계엔 집계되지 않는다.

만약 시멘트공장들이 TMS가 달리지 않은 곳에서 뿜어내는 분진과 CO와 다른 유해물질까지 다 집계한다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

그런데 시멘트공장들은 왜 수시로 시멘트 분진을 뿜어내는 것일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다.

연세대학교 서용칠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2006)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이 분진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쓰레기의 불완전연소로 인해 CO가 과다 발생하여 전기집진기의 폭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소성 공정에서 배기가스는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에 분리를 위해 대기오염조절장치(APCDs)(전기집진장치 또는 백필터)를 통과한다. CO의 배출은 원료물질의 유기성물질의 함량과 관련이 있지만, 고형연료의 투입이 최적의 상태 이하로 운전되는 불완전연소에 의해서 발생 한다. (중략) ...CO는 0.5% 보다 많은 양이 발생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전기집진기는 폭발을 막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운전을 멈추게 된다.

 

▲ 시멘트공장들이 수시로 분진을 뿜어내는 이유는 시멘트소성로에 투입한 쓰레기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CO가 과다 발생하여 전기집진기의 폭발을 막기 위해 전기집진기 운영이 일시 정지되면서 CO 배출과 함께 분진이 배출되는 것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그동안 시멘트공장의 CO 발생이 석회석이 분해되는 시멘트공장의 특성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석회석 분해 과정뿐 아니라 '고형연료의 불완전 연소' 곧 시멘트공장에 투입한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가 불완전연소 되면서 CO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멘트 제조 시 다량 투입하는 쓰레기의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가 전기집진기에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전이 정지될 때, 시멘트 분진이 배출되는 것이며 이를 전문 용어로 'CO-트립'이라 부른다.

시멘트소성로에서 폐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인해 CO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양한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쌍용양회기술연구소가 환경부로부터 25억 원을 지원받아 조사한 <철강산업슬러지의 복합처리에 의한 실용화 기술 개발>에도 가연성 폐기물로 인해 시멘트소성로의 온도가 상승하고 CO가 발생하며, 시멘트 품질이 저하되고, 휘발성 유기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쌍용양회연구소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폐기물 소각으로 CO가 발생하고, 시멘트 품질이 저하되고, 휘발성 유기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쌍용C&E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CO 기준을 삭제한 이유가 있었다. 시멘트소성로에 CO 600ppm 배출허용 기준이 있으면 시멘트공장이 쓰레기를 마음껏 소각할 수 없다.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을 통해 쓰레기를 해결하려면 걸림돌인 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을 삭제해야 했던 것 아닐까.

환경부가 폐기물로 인한 CO의 증가를 정말 몰랐을까? 쓰레기 소각으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시멘트 제품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증가해 국민이 병 들어도 환경부는 관심 없었다.

환경부 놀라운 특혜

강원도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오염 광역자치단체가 된 것은 시멘트공장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이유는 시멘트공장이 환경오염물질을 펑펑 뿜어내도록 각종 특혜를 주며 환경오염을 조장한 환경부가 주범이다.

정부는 2017년 환경오염시설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폐기물 소각장 등 98개 업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내 환경오염 배출 2위 업종인 시멘트공장은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 시멘트업종은 화력발전소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2위 업종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시멘트공장들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조장해오고 있다. 시멘트공장들이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며 환경부에게 골치 아픈 쓰레기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 환경부

이뿐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1일 100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공장은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시멘트공장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놀라운 특혜를 주며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특혜는 또 있다. 국민들에게 만성 기관지염과 폐렴의 발병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기준은 유리제조업 180ppm, 철강 170ppm, 폐기물 소각시설은 50ppm이다. 그런데 시멘트공장은 무려 270ppm이다.

 

▲ 대한민국 산업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시멘트공장만 270ppm으로 특혜를 누리며 질소산화물을 펑펑 뿜어내면서 전 국민을 질병으로 몰아넣고 있다. ⓒ 환경부

 

시멘트공장의 특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관리권역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2톤을 배출하는 27개 배출시설을 관리대상을 지정했다. 그런데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은  무려 4만 9192(ton/yr) (35.9%)으로 화력발전소(4만4813ton/yr)(32.7%)보다 높은 1위였다.

  

▲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시멘트공장은 대한민국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 중 무려 35.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환경부

 

그럼에도 질소산화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공장이 몰려 있는 강원도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공장들에게 환경오염물질을 마음껏 뿜어내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환경부의 이런 배려 덕분에 강원도의 환경은 최악이 된 것이다.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직무유기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진 부서다. 그러나 시멘트공장에 온갖 특혜를 주며 국민들이 발암물질과 인체 유해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에 살아가게 하는 '환경오염 조장부'로 전락했다. 그 덕에 전국에서 온갖 쓰레기가 시멘트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으로 몰려들고, 강원도와 충북은 최고의 환경오염 자치단체가 됐다.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 영월군, 단양군, 제천시 등의 지자체도 잘못이 있다. 지자체 스스로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배출을 막을 권한이 있다. 시멘트공장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면 된다. 그동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었음에도 환경부만 바라보며 전국 최대 환경오염도시로 전락하도록 직무유기 해온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중앙 정부보다 지자체에서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을 살펴보자.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성이 정한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100ppm이다. 270ppm인 한국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다. 그런데 중국 장쑤성은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을 24.3ppm으로 중앙정부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한다. 산시성(24.3ppm), 장쑤성(24.3ppm), 쓰촨성(48.7ppm) 등도 중앙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관련기사 :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공장에 제공한 놀라운 특혜 22.7.15)

 

▲ 중국 지방 정부는 중앙정부의 환경성 기준 보다 더 강력한 규제 기준을 정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고 있다. ⓒ 최병성

 

일본 역시 지자체가 중앙정부 보다 강력한 규제들을 통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한다.

이제 더 이상 환경부를 믿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자신들의 환경을 지켜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시멘트공장 관계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최근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은 자원재활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건강한 환경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양심선언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는 cbs5012@hanmail.net로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