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민영화)②일자리만 줄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 토마토TV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215175804689&p=tomatotv 

(MB정부민영화)②일자리만 줄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토마토TV | 손지연 기자 | 입력 2012.02.15 17:58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경영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역대 정권들의 계속된 화두중에 하나였다. 민영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이익을 달성케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시할 수 없다. 현 정부 역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민영화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영화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와 MB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3회에 걸쳐 비교·점검해본다. [편집자주]

MB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유사·중복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인력감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인력구조조정 명목으로 감소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축소와 청년인턴 같은 단기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 정부가 한편으로는 인력감축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해 일부 공공기관들은 혼란스러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영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충되는 목표가 모두 달성될 지 주목된다.

◇ 정부 "공공기관 일자리도 군살 빼고 근육질로"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129개 기관의 정원 2만2000명을 감축했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한편, 5개 기관을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를 통해 인력감축에 따른 초과현원(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해소를 통해 인건비와 경비가 절감됐고, 초과현원이 모두 해소되는 2012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진단했다.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기능과 인력은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동시에 해외진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가필수시설 확충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력감축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인력감축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호동 재정부 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비정규직 증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즉, 공공기관 정원감축 분야를 비정규직이 대신 채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상규모 확대에 따라 간호·보건 인력이 많이 필요해졌고, 근로복지공단도 전산보조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즉, 비정규직 인력 사업이 늘어났다고 말하지만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이야기다.

김 연구위원은 "철도의 경우, 유지보수나 안전관리에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외주화를 시켜버리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꼴"이라고 덧붙였다.

◇ 유연근무· 청년인턴 유명무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공공기관은 지난 2010년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3000여명을 단시간 근로로 채용했으며, 탄력근무,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는 한국수자원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2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6000명 이상을 채용했다.

지난해 12월 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0개월 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결과, 8.3%만이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같은 시도 '덕'에 신규채용이 이뤄졌지만 이들 일자리 역시 단시간 근로에 그치는 일자리여서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셈이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늘린 청년인턴제 역시 '보여주기식 임시방편 정책'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 재정부가 공개한 '2011년 9월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시행 결과, 인턴을 수료한 사람들 중 42.7%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기관에서 인턴을 마치고 당해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5명 중 1명꼴인 19.2%에 그쳤다.

즉, 인턴과정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42.7%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이 넘는 인원은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해 또다시 취업시장에서 전전긍긍해야 했다는 말이다.

결국 청년인턴채용은 단기간 일자리에 그쳐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신규채용 감소·비정규직 증가..고용시장에 긍정적 기여 못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정규직 인원이 감축되면서 그에 따른 신규채용 규모도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채용은 증가했다.

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수는 ▲ 2008년 3만7970명 ▲ 2009년 3만8536명 ▲ 2010년 4만162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임직원수는 ▲ 2008년 26만1984명 ▲ 2009년 24만2672명 ▲ 2010년 24만8433명으로 전체임직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 2008년 14.5% ▲ 2009년 15.9% ▲ 2010년 16.8%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신규채용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 2008년 1만1589명 ▲ 2009년 9029명 ▲ 2010년 1만779명이다.

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지난해보다 40% 늘린 1만4400명으로 결정했다.

경영효율화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IMF 위기로 4대 개혁 중 하나로 민영화에 신경을 쓰면서 정리해고가 들어갔고 일자리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늘어난만큼 인력 충원이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으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인력감축과 핵심 일자리 확충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모순되는 부분으로 성과는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