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의 목표 :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 레프트21

출처 : http://left21.com/article/10855.html

KTX 민영화의 목표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레프트21> 75호 | 발행 2012-02-18 | 입력 2012-02-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ㆍ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KTX가 해마다 3천억 원에 이르는 높은 순이익(수익율 30퍼센트)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6천여 명이 결집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결의대회  구조조정의 불씨를 키우려는 이명박의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사진 고은이

철도공사는 이 돈으로 일반 열차나 비수익 노선을 지원했다.

결국 KTX 민영화는 KTX 부문의 높은 수익을 쪼개, 일부를 생색내기 요금 인하 등에 쓰고 나머지를 민영 KTX 회사에 넘기겠다는 정책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선전하는 민영화의 효율성이라는 마술적 효과 따위는 없다. 사실상 새마을ㆍ무궁화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철도공사의 적자가 대폭 늘어날 뿐이다. 

철도공사의 적자가 더 늘어난다면 일반 열차나 비수익 노선 운영은 줄어들거나 폐지될 공산이 크다. 결국 철도 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것이고, 일반 열차를 타던 사람들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KTX를 타야 해 철도 요금 인상 효과가 날 것이다. 고속버스에서도 우등고속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했듯이 말이다. 

구조조정의 불씨

게다가 철도공사의 적자 확대로 민영 KTX 회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명백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다. KTX 민영화에 눈독을 들이는 동부건설과 대우건설 사장은 친이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KTX 민영화를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지배자들의 이해관계를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가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민영 KTX 회사의 대기업 지분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명박 정부는 KTX 민영화나 이와 관련된 철도공사의 적자 증가를 이용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씨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하는 최근 상황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을 것이다.

이미 보수언론들은 철도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5천8백만 원에 이르는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하며 KTX 민영화의 목표가 노동자 공격임을 보여 줬다.

그러나 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공기업 27곳 중 25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명절ㆍ공휴일ㆍ야간도 가리지 않고 일해 받은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투쟁이나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철도공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을 대폭 늘렸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 KTX 회사의 인건비가 철도공사의 70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민영 KTX 회사에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뜻이다. 

민영 KTX 회사의 저임금은 철도공사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철도공사의 적자 증가로 비수익 노선들이 폐지되면 정리해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철도 구조조정은 다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것이고, 민간 기업 부문 구조조정 드라이브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KTX 요금 인하”를 내세우며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을 이간질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늘지 않는다면 철도 서비스의 공익성과 전반적인 철도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만 철도의 공익성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