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내 MRI가 민간기업에 넘어간다 (의료민영화) - TBS

출처 : https://youtu.be/iy2oeQgcRS0?t=821 (13:40) https://youtu.be/v_FpqyPSxTM?t=2020 (33:4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내 MRI가 민간기업에 넘어간다 (의료민영화)

정형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10 08:33:14

13:40 부터

33:4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尹정부, 개인 의료기록 개방·민간 건강관리 도입.. 

사실상 의료민영화?

- 정형준 정책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김어준 :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의료기록을 민간에 개인정보 삭제하고 제공한다는 건데, 이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형준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단체를 옮기셨네. 

▷ 정형준 : 아니. 그 연합단체입니다. 원래 있던 단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 김어준 : 아하. 있던 단체들에 그러면 한 단계 승진한 겁니까? 

▷ 정형준 : 네. 승진한 거죠. 

▶ 김어준 : 그런 단체들이 다 모인 곳에 이제 정책위원장을, 

▷ 정형준 : 네. 시민사회단체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 김어준 : 정부가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복지 서비스 분야에 민간 주도 뭐 고도화니 그게 어렵게 말을 했는데, 

▷ 정형준 : 네. 네. 

▶ 김어준 : 그거 의료 민영화 아닙니까? 이거 그냥? 

▷ 정형준 : 좋게 포장하는 거죠, 뭐.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도 이게 의료 민영화인데, 

▶ 김어준 : 네. 

▷ 정형준 : 이 내용들의 대부분이 2008년에 이명박 정부의 그 당시 이제 국정기획,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 김어준 : 의료 민영화 시도 있었죠, 크게. 

▷ 정형준 : 네. 그중에 이제 포함된 내용들 중에 지금 뭐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반감이 워낙 크니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정형준 : 일단 안 드러내고 있고, 

▶ 김어준 : 영리병원만 없다뿐이지 그때 하고자 했던 걸 쪼개서 보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논란이 돼서 이게 뭐 지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법안으로 원래 제출됐던것들이 다 안 된 거를 이제는 우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김어준 : 굉장히 어렵게 전문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좋은 게 생기나 보다, 잘하려고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정도로 받아들이는 단어들인데, 알고 보면 의료 민영화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제 1군 만성질환 관리를 이걸 회사가 할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병원이 아니라.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런데 이 1군 만성질환이라니까 이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 아니에요? 

▷ 정형준 : 네. 그렇죠.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이제 만성질환들을 기업이 본인들의 이제 영리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건데, 

▶ 김어준 : 이게 그런데 이제 치료는 아니고 관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하고 있던데. 

▷ 정형준 :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요. 원래 1차 의료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치료 개념도 있고, 예방, 건강 증진 다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 예방, 건강 증진은 일단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 김어준 : 네. 

▷ 정형준 :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1차 의료는 최초 접촉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런만성질환자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치료 단계로 갈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그러니까 이 플랫폼,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 접촉하는 이제 저희가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문지기 효과가 있는데, 

▶ 김어준 : 네. 

▷ 정형준 : 여기를 이제 이런 민간 사기업들이 가져가게 되는 건 엄청난 권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 김어준 : 병원 가기 전에. 

▷ 정형준 : 그렇죠. 

▶ 김어준 : 병원 가기 전에. 

▷ 정형준 :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 뭐 미국밖에 없다고 보면 되는데, 

▶ 김어준 : 미국이야 뭐. 

▷ 정형준 : 네. 미국을 이제 모델로 해 가지고 이걸 도입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걸 그 관리가 치료 아닙니까? 

▷ 정형준 : 관리가 치료죠. 관리가 치료고, 

▶ 김어준 : 만성환자들은. 

▷ 정형준 :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좀 궁색한 이야기인데, 원래 이전에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더 잘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건강보험하고 연계되어 있는 어떤 만성질환 뭐 관리등록제라든지 이런 것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 김어준 : 네. 

▷ 정형준 : 한쪽에서는 지금 기업들한테 이런 영리사업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건 이제 앞으로 회사가, 회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은 회사에서 뭐당뇨 환자나 또는 암도 있어요. 암 환자. 고혈압, 당뇨. 이걸 회사가 관리라는 명분으로 병원이 할 일 일부를 가져간다는거잖아요. 

▷ 정형준 : 그렇죠. 이제 의원이나 이렇게 하는 걸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걸 그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한데, 

▶ 김어준 : 네. 누가 합니까? 

▷ 정형준 : 원래 애초에 이걸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건 민간 보험사입니다. 

▶ 김어준 : 삼성이죠. 

▷ 정형준 : 네. 삼성화재, 삼성생명입니다. 

▶ 김어준 :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그 의료 민영화 초기부터 계속 거론됐던 이름이죠. 네. 

▷ 정형준 : 이번에 그리고 이제 인증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업을 인증을 그것도 보건복지부가, 

▶ 김어준 : 네. 

▷ 정형준 : 일국의 보건복지부가 이런 민간기업들을 해 주는데, 이 기업들 중에 지금 만성질환 한 다섯 가지 기업을 인증해줬거든요. 

▶ 김어준 : 네. 

▷ 정형준 : 그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삼성생명하고 같이 하는 데고, 하나는 삼성화재랑 같이 하는 곳입니다. 

▶ 김어준 : 생명과 화재. 네. 이게 다 돈벌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 정형준 :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한 게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와 같은 업체랑 안 하고 이런 IT업체들을 따로따로 하는 걸로 봐서 일단 많이 하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1군 만성질환 관리고, 2군 생활습관 개선 이건 뭡니까? 

▷ 정형준 : 이제 생활습관 개선은 제가 봤을 땐 2군하고 3군은 1군을 하기 위해서 약간 명목상 끼워 넣은 느낌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쪽은 저희 요즘에 뭐 애플워치나 이런 스마트워치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 뭐 심박계라든지 이런 걸 차서, 

▶ 김어준 : 식단 관리해 주고. 

▷ 정형준 : 네. 정보 교류하면서 개인이 관리하는 걸 이제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 김어준 : 있죠. 

▷ 정형준 : 그쪽에 있는 피트니스 프로그램들.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네. 그런 종류들을 여기다 그냥 끼워 넣는 거라서, 얘들은 약간 구색 맞추기로 우리가 이렇게 영리 의료 민영화하려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 있으면서 1군에다가 이제 딱 질환군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질병군을 집어넣은 거죠. 

▶ 김어준 : 아하. 그러니까 2군, 3군은 잘못 거론, 생활습관 개선, 건강정보 제공.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상에 요즘 유료로건강 관리해 주고, 식단 관리해 주는 데 있죠. 

▷ 정형준 : 네. 네. 

▶ 김어준 : 그런 것,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여기서 1군 만성질환 관리. 이게 의료행위 아닙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다. 

▷ 정형준 :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아니면 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이나 법이 되게 많습니다. 이 법들에 사실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은 다 이제 공적 서비스로 하게끔 우리나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기업 인증이라고 방식으로 사실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시도죠, 이건. 

▶ 김어준 : 이걸 이제 기업 인증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법 없이 하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금? 

▷ 정형준 :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하려고 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 김어준 : 가이드라인. 

▷ 정형준 : 왜냐하면 이제 다 이제 국회에선 이게 통과가 어렵거든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적인 수단으로 이걸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 정형준 : 그러니까 이제, 

▶ 김어준 : 인증마크를 사용해서. 

▷ 정형준 : 네.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에 자유선진당에 변웅전 의원이 2011년에는 그 당시 한나라당에 손승미 의원이두 번이나 이 국민 그 건강관리서비스법, 뭐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낸 사안이거든요. 이건 법안 통과사안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저희 이제 공적 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법하고 완전히 충돌하는 내용인데,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이걸 지금 보건복지부가 나서 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증을 해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니 이건행정독재 개념도 상당히 있는 절차상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 김어준 :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일단은 플랫폼 기업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벌 보험사들이 굉장히 좋겠군요, 이건. 

▷ 정형준 : 그렇죠. 이제 보험사가 뭐 다들 아시지만 영리병원 문제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보험회사가 결국,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영리병원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환자를 이제 유인, 알선하고 연계해 주는 건데, 이건 이제 1차 의료 부분에서보험회사가, 

▶ 김어준 : 입구에서. 

▷ 정형준 : 플랫폼을 가지고 본인의 이제 그런 보험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실손보험도 있고, 그다음 정액보험들있습니다. 이 상품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사실 최초 접촉 부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앱들이 초기에 이제 무료로 이렇게 보험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 보면 다 대학병원이죠. 대형병원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 김어준 : 그렇군요. 최초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게이트가 되는 셈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 정형준 : 네. 그리고 개인 건강정보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당뇨나 고혈압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다 다른데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다 넘어가는 거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암이고, 어느 정도의 병기였는지도 사실 이 플랫폼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죠. 

▶ 김어준 : 그리고 이름들은 뭐 다 케어가 들어가고, 닥터가 들어가 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회사가 하는 거예요. 네. 일반 회사가. 주식회사가 하겠죠. 그러면, 

▷ 정형준 :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은 본인들의 기업 가치를 키워서, 

▶ 김어준 : 네. 

▷ 정형준 : 뭐 주식시장에 상장해 가지고, 

▶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겠죠. 

▷ 정형준 : 가치를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리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하에 있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러면 이 이 영리회사, 영리회사라고 따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주식회사 아래 의사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정형준 : 실제로 그렇게 되죠. 

▶ 김어준 : 지배구조가 그렇게 되겠죠. 

▷ 정형준 :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거대 뭐 시그마나 이런 보험회사, 카이저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보험회사들이영리병원도 갖고 있지만, 

▶ 김어준 : 네. 

▷ 정형준 : 사실 거기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사실 1차 진료기관들은 거기 또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거 백 보 양보해서 만약에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생각한다고 해도 일본이나 유럽은 다 이게 공적 서비스로 제공하거든요. 만약에 앱을 만들던지 뭔가 이런 건강증진 뭐 당뇨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공적으로 제공하지, 이걸 이렇게 영리적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 김어준 : 왜 굳이, 그렇죠. 

▷ 정형준 : 미국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걸 굳이 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줘야 됩니까? 그런 걸. 그냥 공공서비스로 하면 될 것을. 앱을 뭐 공공서비스론 개발을 못하나요? 

▷ 정형준 : 그런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 김어준 : 땡큐죠. 

▷ 정형준 : 기존부터 뭐 영리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보험상품도 팔고 싶었었고, 또 국민건강보험하에서 이런 건강보험하고 경쟁하는 사실은 민영 의료보험을 만들려는 게 그분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 전초단계로는 이렇게 이제 우회해서들어가는 이런 시도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어준 : 민간에 그 의료기록 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선 뭐라 그러냐면 개인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제공해서 상관이 없다. 뭐 MRI나 CT도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의료정보를 무척이나 갖고 싶어하잖아요.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의료정보,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생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정보가 있으면 거기서 또 새로운 영업이 출발할수도 있고, 혹은 안 받을 수도 있고, 의료정보를 보고. 그런데 이 이름이나 나이, 이런 것 삭제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거? 

▷ 정형준 :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게 건강정보는 왜 민감정보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냐면 재식별화가 가장 쉬운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CT랑 MRI 기록을 제 이름하고 나이를 삭제하고 전송을 해도 역으로 유추하기 가장 좋은 정보죠. 

▶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 정형준 : 왜냐하면 일반 마케팅 정보나 이런 정보들은 불특정 다수로 대변이 되지만, 

▶ 김어준 : 그렇죠. 

▷ 정형준 : 개인 건강정보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식별 정보들이 그 안에 탑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내가 슈퍼에서 물건을 샀다, 이것하고 내가 어떤 병으로 어떤 약을 먹었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 정형준 : 네. 거기다 이번에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저희 뭐 MRI, CT 기록들을 가지고 비식별화해서 기업에 넘기겠다는 건데, 

▶ 김어준 : 그 비식별화가 지운다는 얘기인데, 정보를. 네. 

▷ 정형준 :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이랑 나이 정도 지우고 이렇게 넘겼을 때, 

▶ 김어준 : 네. 

▷ 정형준 : 사실 그 MRI 기록 같은 경우에 허리 MRI 기록이라고 하는 건 개인별로 다 미세하게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 김어준 : 다르죠. 

▷ 정형준 :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은 수십,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름이나 나이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그 MRI 정보를 보고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어디 병원을 갔고, 이게 연결해서 유추해내기 쉽다는 거죠, 이게. 

▷ 정형준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더 나아가서 약물 투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항우울제를 먹었다든지 아니면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을 했었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다 사실 유출이 되면 그게 CT, MRI나 이런 훨씬 더 식별하기 쉬운 영상정보랑 결합이 되게 되면 재식별화는 그냥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식별화 문제를 떠나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사실 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찍은 MRI나 CT 기록이 가는 이유는, 

▶ 김어준 : 네. 

▷ 정형준 : 제가 그 동의를 안 했지만 이게 제대로 진료 받은 건지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에서 심사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그런데. 

▷ 정형준 : 이게 국가가 민간기업에 제 이름이랑 제 나이랑 뭐 이런 것 몇 가지 주소 삭제해 가지고 이 데이터 넘, 그것도무료로 넘겨 가지고 거기서 민간기업에서 무슨 뭐 보험상품 설계하거나 아님 무슨 다른 연구개발하는 데 쓰라고 동의해준 바가 전혀 없거든요. 

▶ 김어준 : 저는 없죠. 

▷ 정형준 : 네. 

▶ 김어준 : 그런데 정부가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정형준 : 그런데 그걸 마치 저희 국민들이 다 내 개인 건강정보를 그런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편의수단이아니라 그냥 막 국가,